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기업 제외....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모두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번 개정 건의에 대해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요 건의 과제로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주요 7개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한경협은 이번 개정 건의에 대해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요 건의 과제로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주요 7개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작년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4일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통해 작년 증권사 60개의 당기 순이익이 6조9천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주요 주가지수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기매매 손익이 증가하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 부문 및 기업금융 부문 실적도 증가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증권사 당기 순이익은 2022년 저점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3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4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순 교수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이상호 연구위원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이 북산치안센터 경찰관 배치에 따른 주민 치안 공백 우려 해소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춘천경찰서에 감사와 환영 인사를 전했다.28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북산치안센터를 찾아 치안센터 경찰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면담했다. 북산치안센터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이후 최근까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다.또한 배치된 경찰관의 근무 기간이 2023년에는 6개월, 2024년에는 5개월로 각각 6개월과 7개월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이에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2월 주민들과 치안 부재 해결을 약속하고, 그동안 강원경찰청, 춘천경찰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25일 영흥발전본부 제16대 이태호 본부장 취임식을 진행했다.이태호 본부장은 1992년 한전에 입사해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전기팀장, 영흥발전본부 전기부장, 에스파워 부사장, 삼천포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영흥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등을 역임했다.이태호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과 글로벌 탄소중립으로의 변화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며, 특히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무사고·무재해 안전문화
국가철도공단은 1·2종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 1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고속과 일반철도 교량, 터널 등으로, 2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100m 이상 교량과 광역시 소재 터널 등이다.올해 진단 및 평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기한이 도래한 교량 183개소 및 터널 80개소, 옹벽 21개소, 사면 1개소 등 총 285개소이며 약 45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역민들도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헌법재판소 앞으로 향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28일 오후 6시 30분 창원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다. 시민 250여 명이 함께했다.경남비상
대구 북구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예정됐던 '제5회 떡볶이 페스티벌'의 일정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북구청은 28일 "의성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지역 내 산불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북구청은 '떡볶이 페스티벌'을 가을로 연기하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역 축제들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오는 10월과 11월에는 구미 라면축제, 김천 김밥축제, 경주 APEC 등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므로 또다른 시너지 효과의 발생도 기대해볼 수 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국가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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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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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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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道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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