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처벌된다...세무사법 국회 통과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요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가 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늘어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난달 28일 착공,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표선 행복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의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2년 준공된 표선도서관은 20여 년간 지역 주민의 지식·문화 공간 역할을 해왔다.도는 총 45억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열람·자료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오픈형 서가, 공간 재배치, 뉴미디어 라이브러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특정 장면을 음성 명령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추가했다.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통해 제공되며, 사용자가 특정 장면, 대사, 캐릭터 행동을 설명하면 알렉사+가 해당 부분을 즉시 재생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러브 액츄얼리 카드 장면으로 이동해줘”라고 말하면, 해당 장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알렉사+는 영화 제목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 대사나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찾아준다. 이를 위해 알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이자, 휴먼 종족 기반의 강력한 캐릭터다. 대검과 중갑을 사용하는 전투 특성과 함께, 화룡 ‘발라카스’에 대항하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 탄생한 존재라는 세계관 설정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원작의 ‘데스나이트’를 리니지2 레볼루션 특성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이
롯데웰푸드가 하이브 소속 그룹 엔하이픈과 투어스와 협업한 한정판 과자 5종을 출시한다.롯데웰푸드는 엔하이픈과 투어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연말 선물 콘셉트로 제작됐으며 패키지 전면에 멤버 단체 사진을 담았다. 또 멤버들의 사진과 앨범 커버, 그래픽을 활용한 ‘빅 랜덤씰’이 포함돼 있으며 총 54종으로 구성됐다. 제품마다 무작위로 한 종씩 들어 있다.출시 제품은 엔하이픈 패키지 3종인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 ‘제로 블랙커런트베리 젤리’, ‘몽쉘 코코넛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에서 활약중인 이강인이 지난달 23일 르아브르와 2025-2026 프랑스 리그1 13라운드에서 터트린 정규리그 1호골이 PSG 팬들이 뽑은 '이달의 득점'으로 선정됐다.PSG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공개한 'PSG 11월의 골' 투표 결과를 보면, 이강인이 르아브르와의 2025-2026 리그1 13라운드에서 작성한 득점이 1198표를 받아 39.3%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이강인은 전반 29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누누 멘드스의 크로
동해시는 무릉계곡의 숨은 비경인 ‘무릉계곡 피마름골 숲길’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이번 숲길 조성사업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체결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접근이 어려웠던 피마름골 일대를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총연장 2.86km의 숲길을 새롭게 개설했다.숲길은 천연림이 우거진 피마름골 계류를 따라 이어지며, 수려한 암릉과 협곡 등 무릉계곡 특유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망대 쉼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강동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100%를 넘어섰다.경기는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3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낙찰률은 39.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대구 등에서 진행된 법인 소유 아파트 수십 건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률 상승을 이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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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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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엔엑스의 주요주주 미리 스트래터직이머징 마켓츠 펀드 LP가 12월 4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12월 4일 기준, 미리 스트래터직이머징 마켓츠 펀드는 케이아이엔엑스의 보통주 53만8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11.03%에 해당한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11월 27일 신규 보고로 49만6026주가 집계됐다. 이후 11월 28일 장내매수로 2만4500주를 추가 취득해 52만526주가 됐다. 12월 2일에는 1600주, 12월 3일에는 7000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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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충북청주강소특구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KT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소특구 지원센터에 GPU 구독형 서비스 ‘K GPUaaS’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K GPUaaS’는 KT가 보유한 엔비디아 H100을 월 단위로 임대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초기 인프라 구축비와 유지보수 부담을 줄여 기업과 기관의 AI 개발 속도와 경쟁력 향상을 돕는다. GPU 서버 간 지연 없는 통신과 대규모 분산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작업량에 따라 자원
정준일 상무, 명문제약 주식 3만주 추가 매수
명문제약의 정준일 상무가 보유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고 12월 4일 공시했다. 이번 매수로 정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25만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74%로 상승했다.12월 4일 공시에 따르면, 정 상무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총 3만주를 추가 매수했다. 매수 단가는 1718원에서 1704원 사이였다.명문제약의 현재 주가는 1690원으로, 전일 대비 0.94% 하락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명문제약의 자산 총계는 2580억원, 부채 총계는 15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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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가 AI 코딩 툴인 '키로'를 스타트업에 무료 제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고 테크크런치가 3일 보도했다.AWS는 코딩 AI 툴 시장 경쟁이 거센 상황을 감안해'키로 프로+'를 스타트업에 1년간 무료 제공하는 카드를 내놨다. AWS CEO 맷 가먼은 리인벤트 2025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프리시드~시리즈B 단계 VC 투자 유치 스타트업으로, 최대 100명까지 무료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