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각하-인용 논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렸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email protected]...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이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전국 21개 대리점과 협력해 우유팩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활동은 학교 급식에 우유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함께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유업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300만 개의 우유팩을 수거할 계획이다.참여 대리점은 학교 및 유치원에 우유를 공급한 후 빈 우유팩을 직접 회수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세유업 공장으로 운반하며, 이후 수거된 우유팩은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한다.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할 경우 고품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6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에도 양주시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으며,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경기 수원시가 탄소중립 브랜드 ‘지구로운 수원’의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2035년 2월 28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해당 브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확보했다.‘지구로운 수원’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수원시 탄소중립 브랜드다.시는 2023년부터 브랜딩 작업을 추진해 디자인을 체계화했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진행했다.상표 사용 범위는 ▲ 인쇄된 교재·볼펜 ▲ 에코백·숄더백 ▲ 머그컵·유리컵(6
경기도가 24일부터 4월 7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창업 자금 보증, 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 중 폐업 경험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 희망자 35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이며, 프랜차이즈 및 다중점포 운영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상생결제 활용 기업에는 ▲ 세제 혜택 ▲ 금융 혜택 ▲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한강홍수통제에서 타오 체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물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침수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를 겪고 있어, 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과 통합물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캄보디아와 협력해 △현지 수도시설 확충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 △주요 하천 통합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SK그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는 경남, 경북, 울산 등지의 주민들을 위해 20억원 상당의 성금과 구호물품을 지원한다.SK그룹은 26일 이번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 상당의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25일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은 경북 북동부지역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104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휴업하기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26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안동 49개교, 의성 19개교, 청송 29개교, 영양 7개교 등이다.휴업하는 급별 학교 수는 유치원 16곳, 초교 48곳, 중학교 24곳, 고교 17곳, 특수학교 2곳이다.휴업하지 않는 의성지역 유치원 1곳과 초교 1곳, 안동지역 고교 1곳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은 또 산불 영향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의성 안평초교 등 도내 17개 학교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4.3세계화의 첫걸음인 제주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국회도 뜻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결의안은 제주 4.3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히고, 등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를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제주 4.3기록물은 4.3이 발발한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 년까지 축적된 공공기관 생산 기록, 군과
마니커가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19회 마니커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테니스진흥협회와 한국동호인테니스연맹이 주관하고 마니커와 용인 에이스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가 19회째다. 대회는 총 1천개팀, 2천명이 참가하며 경기는 국화부, 개나리부, 오픈부, 베
다시금 봄이 오고 어김없이 식목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어지러운 이 시국에, 국민을 사랑했고, 근면하게 일했고, 실사구시했고, 도전에 맞섰고, 일체의 사심없이 헌신했던 중국의 한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그의 롤모델이라고 수시로 말했던 인물, 초유록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 공무원들의 신조로 되어 있는 “자오율루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초유록과 오동나무오동나무는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중국에서도 매우
tags :#기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양문화복지센터, 오는 26일...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무대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와 함께 '물기업 유치' 총력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민이 직접 마을 바꾼다"…- 문화마을29 '익산을 부탁해' 참가팀 모집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시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마을29-익산을 부탁해'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경부, 캄보디아와 메콩강 등 물관리 협력 강화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한강홍수통제에서 타오 체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물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침수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를 겪고 있어, 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과 통합물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캄보디아와 협력해 △현지 수도시설 확충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 △주요 하천 통합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LG엔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美 주택용 ESS 시장 공략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25일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북동부 산불] 경북 104개 학교 휴업, 3곳 원격수업
경북도교육청은 경북 북동부지역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104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휴업하기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26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별로 안동 49개교, 의성 19개교, 청송 29개교, 영양 7개교 등이다.휴업하는 급별 학교 수는 유치원 16곳, 초교 48곳, 중학교 24곳, 고교 17곳, 특수학교 2곳이다.휴업하지 않는 의성지역 유치원 1곳과 초교 1곳, 안동지역 고교 1곳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은 또 산불 영향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의성 안평초교 등 도내 17개 학교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용우 "선거보전비용 반환 관련 법률 검토 일부 진행 부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인근 산불확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김재욱 기자 = 영주시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고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자,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