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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각하-인용 논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렸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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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남 장성군 백양사 고불매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486호 고불매는 수령이 약 350년으로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매화로 불린다[email protected]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강남업무권역 내 핵심 오피스 자산 두 건을 연속으로 매각했다고 27일 밝혔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말 패션기업 F&F에 센터포인트 강남을 약 3519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달 강남파이낸스플라자를 그래비티자산운용에 약 2800억 원에 매각을 완료했다. 두 오피스 모두 강남 테헤란로에 자리한다.센터포인트 강남은 서울 강남역 도보 3분 거리에 자리한 지하 6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2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26일 성남신흥초등학교에서 열린 이 학교 ‘새나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새나리관’은 총면적 1276.77㎡ 규모로, 1층 급식실을 비롯해 2‧3층 체육관, 특별실 3개, 화장실 4곳, 승강기 등을 갖춘 복합 교육시설이다.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체육 활동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두 차례 공사 중단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하지만 최만식 의원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적극 노력한 끝에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 마석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올해 경기도 본예산에 설계비 용역 2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최근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정비사업은 마석우리에서 묵현천 합류부인 창현리까지 1.03㎞구간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개 구간 0.24㎞ 철거, 생태하천·친수공간 2곳 조성, 산책로 1.6㎞, 교량 4곳 설치 등으로 정비하고, 총사업비는 333억 원 규모다.설계용역은 모두 16개월간 진행되고
경기 시흥시는 27일 중국 칭화대 우다커우 금융대학원이 시를 방문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시흥시의 초청으로 이뤄져. 칭화대 금융대학원의 자오제 학장을 비롯해 국제교류처 관계자 등 금융·교육 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참여했다.방문단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를 견학하고 시흥시의 경제·산업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찾아 캠퍼스 전경과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향후 연구 및 교육 협력 가능성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조문록에는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의장은 조문 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0년간 사회 성과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집합적 영향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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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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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이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관장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으로 상금 5000만 원이 주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위원장인 유관순상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4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송 관장은 이준 열사가 1907년 순국한 장소인 네덜란드 헤이그 ‘드 용 호텔(D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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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비탈릭 부테린은 한때 암호화폐 세계의 천재로 평가받았다. 그가 만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생활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개발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성과는 부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까지 더해지며 이더리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지난 1년간 44% 하락하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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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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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에 나섰다. 이번 특별모금은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지원하고자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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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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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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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표팀 호주원정 소집명단 발표 ...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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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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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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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산업 기업 간담회 개최
경남도는 1일 오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로봇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경남도의 로봇산업분야 정책 설명, △기존 및 신규 로봇사업 안내,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는 ㈜디티케이, 대명산업기술 등 도내 로봇기업 대표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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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1일 소규모 학교 표준식단 개발 운영팀 소속 영양교사 14명은 지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파프리카와 애호박 출하 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니,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고, 친환경 농산물의 특징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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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 실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량도를 찾아 ‘섬마을 1+1 일손 더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폐비닐 수거와 전지 작업 등 봄철 농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섬마을 소상공인 업체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통영관광개발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하반기 수확철에도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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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나눔·봉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민간분야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프리랜서 강사, 주부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활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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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위원회 연합,진양호 걷는 건강한 발걸음
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31일 진양호에서 7개 지역 건강위원회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따라 걷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걷기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걷기 명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준기 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