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여전... 제도개선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나간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주거 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tags :#고양시데이터센터조사특위#업무보고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장동혁 대표는 출범 넉 달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라고 질타하며 민생은 뒷전이고 광내기에만 진심인 이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 "오만곳을 다 압수수색하고 다니면서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
최근 병영 내 MZ세대의 사이버 도박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장병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최근 병영 내에서 사이버 도박 문제가 확산되며 장병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각 군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박 중독으로 진료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국방 전산망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드러난 취약성과 유사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방 전산망이 셧다운되면 복구에 최대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현재 국방 전산망은 시스템 이상 때 서비스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페일오버' 기능이 빠져 있고 단순 데이터 복제에 그친 스토리지 방식의 이중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1일 "핵심 기간망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이 기능
갈비 명가 강강술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본양념갈비 500g 2000개를 고양시에 기탁했다.지난 10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진행된 본양념갈리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강강술래 노상환 대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응화 회장, 김민숙 고양시의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본양념갈비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관과 복지시설로 배분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강술래 노상환 대표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따뜻함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강강술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릿쿄대학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일본 도쿄 릿쿄대학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시인의 모교인 릿쿄대학이 주최하고 사이타마한국교육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임 교육감은 축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양심 및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어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
국내 최대 종합체육축제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시·부산시교육청·부산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호로 내걸고,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앞서 13일 부산시청에서 점화돼 시 전역을 순회한 성화는 이날 주경기장에 도착, 전국 선수단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개막식의 절정인 성화 점화식으로 열기를 더했다.박칼린 총감독이 연출한 이번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했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지방시대위원회, 학계, 전문가,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논의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의 방향성과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행사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환영사,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중부뉴스통신 = 산청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7일 산청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청군을 비롯해 지역 단체, 기업 후원으로 마련한
충북개발공사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ISO 22301의 갱신 심사 및 ISO 45001의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인증자격을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다.ISO 22301 인증은 중단적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방어, 발생 가능성의 감축·대비·대응 및 복구를 하기 위해 문서화된 관리시스템을 계획·수립·실행·운영·모니터링·검토·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이다.ISO 45001 인증은 조직이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를
◇상주시 △회계과 곽재준 △사회복지과 정미경 △유통마케팅과 황갑주 △보건소 김미향 박영순 △사벌국면 안홍윤 △낙동면 이목희 △모동면 전용인 △공검면 안영길 △이안면 김학진 △사회복지과 이미화 △축산과 김영기 △산림녹지과 안재현 △관광진흥과 이재숙 △건설과 안재정 △건축과 김웅정 △공보
가을비로 하루 미뤄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삼성에겐 숨 고를 귀중한 시간이 됐다.1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2025 신한 SOL 뱅크 KBO 플레이오프 1차전은 경기 전부터 이어진 비로 결국 취소됐다.KBO는 이날 예보를 확인하며 개최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경기 시작 예정 시각이던 오후 6시 30분에도 빗줄기가 멎지 않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취소된 경기는 하루 뒤인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이에 따라 플레이오프 2~5차전도 일정이 모두 하루씩 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농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점검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는 현장감 있는 운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의 현안 점검뿐 아니라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병행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농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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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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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소를 야외로 옮겨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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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행복한 일상~! 사랑 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사는 노인 및 중장년층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행복한 일상~! 사랑 찬' 나눔 사업은 건입동 특화사업의 하나로 지난 2월 24일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꿈앤쿰협동조합 ‘동네부엌’이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저소득 홀몸 가구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말벗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