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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 2020년 5.9%, 2021년 3.1%, 2022년 7....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백일 또는 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저귀 케이크’를 직접 제작했으며, 직원들은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하 손수건 및 턱받이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기저귀 케이크’와 손수건 및 턱받이, 그리고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이 200억원 대 차명 보험을 통해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AI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될 경우 연간 구독료가 총 5조 6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AI 디지털교과서는 일반 서책과 달리 구독료 형태로 요금이 책정된다. 구독료는 시도교육청이 지불하게 돼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서책형 교과서는 가격이 한권에 1만원인 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에듀테크 업계의 운영 비용 조사 결과 월 구독료가 9900원이어서 서책형 보다 무려 12배 이상 비싸다"고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가 11일 영남대학교 천마지문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의 환경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의 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환경문화 체험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상호 문화 이해와 교..
삼양라운드스퀘어가 두 달 동안 불닭 소스를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불닭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의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진행된다.이날 뉴욕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불닭볶음면 캐릭터인 ‘호치’가 스쿠터를 타고 도시를 돌며 행인에게 불닭 소스를 나눠주거나, 배달 기사를 따라가서 고객에게 소스를 증정하는’불닭 라이더’다.집에 있는 소스를
KB국민은행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결과’에서 대형 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해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BIFF 사무국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한 올해 영화제 관객수는 14만5...
이승철이 'Orchest'rock2' 콘서트로 데뷔 38년 커리어를 빛낸다.11일 공연기획사 ㈜타입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승철은 오는 26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오케스트락2' 콘서트를 열고 관객을 만난다.이승철의 '오케스트락2'는 26일 고양을 비롯해 11월 2일과 3일 서울, 11월 24일 목포, 11월 30일 안산에서 진행된다. 이어 12월 7일과 8일 성남, 12월 21일과 22일 청주, 12월 28일 부산까지 전국 각지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앞서 전국투어 'Rock'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전 직원에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2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를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10㎥이내 벌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임업용 예불기에 면세유 혜택 적용과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국유림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규적혁신 대표사례 5건을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분석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지분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묶어 이더리움으로 지급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형태에서 이더리움 ETF는 투자자가 스테이킹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ETF를 통해 이더리움을 보유한다는 것은
하나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스마트패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스마트패스’는 안면과 여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안면인식만으로 신속하게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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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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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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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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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범계로데오거리 활성화 노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4일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과 상인이 어울려 소통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범계로데오 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7회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서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지역봉사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자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하였다.또한 축사를 통해 유 의원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활력을 얻는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한다”며, “범계로데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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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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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일자리 보조금 10억 횡령한 사회복지사에 실형 선고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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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전 직원에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2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를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10㎥이내 벌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임업용 예불기에 면세유 혜택 적용과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국유림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규적혁신 대표사례 5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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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뉴욕·상하이·런던서 ‘불닭소스’ 글로벌 캠페인 진행
삼양라운드스퀘어가 두 달 동안 불닭 소스를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불닭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의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진행된다.이날 뉴욕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불닭볶음면 캐릭터인 ‘호치’가 스쿠터를 타고 도시를 돌며 행인에게 불닭 소스를 나눠주거나, 배달 기사를 따라가서 고객에게 소스를 증정하는’불닭 라이더’다.집에 있는 소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