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진주문화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2심 무죄에 대해 검찰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29일 상고기각했다.
2025년 2월 1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명부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검은...
2025년 2월 1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명부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검은...
합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 결핵 발생률 감소와 결핵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결핵협회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결핵퇴치사업 유공 대한결핵협회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합천군이 지역 결핵 예방체계 강화와 감염병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 확대 ▲결핵 환자 추구관리 강화 ▲전군민 홍보 및 교육 추진 등 전반적인 결핵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또한 매년 대한결핵
매년 여름철 단행되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진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뤄진다.하반기 인사 시기는 통상 7~8월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늦게 발표 난 지난해의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8월 22일이었다.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4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이 늦어진 데다, 지난달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관된 공직자들 불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헌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연속 이어진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산시복지재단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우리동네 행복드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양산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23일 진주 금산김씨 문중 소장 문화유산 ‘삼강려 현판’ 등 133건 137점을 기증받았다. 진주 금산김씨 문중은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일대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던 가문이다.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은 주로 정려 관련 현판, 시권, 교지, 호구단자, 산송문서 등으로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특히, 정려 관련 현판은 일상생활 속에서 효자와 열부를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사 연구를 거쳐 새 박물관 경남역사문화실의
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남해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맞서는 남해군의 킥오프, 클럽하우스로 정착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다.올해는 광역지자체 11건, 기초지자체 77건 등 총 89 건
양산시는 지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이 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경기 남부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북면 산란계 밀집단지 등 경남도와 양산시의 방역관리실태 점검과 현장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센터, 경남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에서도 점검에 참여하여 관련 정책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에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응급환자 수용 지연문제 등 현안 대응방안을 23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혁신 ▲중앙-지방 정책 연대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회의 후 강원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일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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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으로,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군은 2026년 새해 첫날, 망양정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타악 퍼포먼스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소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여기에 겨울 제철을 맞은 울진 대게와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까지 더해져 해맞이 특수가 더욱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연말 KTX 운행 개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울진을 방문하기가 한층 편리해
천동은 가만히 옥화의 속곳을 벗기고 손으로 더듬어 올라갔다. 옥화의 가래산에 숲이 무성하다. 천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보름날에 하는 혼례라서 그런지 유난히 달이 밝게 느껴졌다. 황진이의 시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은궐이 유난히도 아름답던 그 밤의 꽃잠’혼롓날 초례청에서나 결혼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알고 있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사내를 지아비로 맞이한 옥화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다. 꽃무리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담았던 사내의 여인이 되는 까닭에 두
28일 저녁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수성빛예술제를 찾은 관람객들이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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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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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새내기주 시총, 2021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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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춘천시가 지난 19일,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 주관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춘천시는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