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확정… 대법, 검찰 재항소 기각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경남에서 '경청 투어' 중인 이 후보 대신에 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 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 본부장, 배우 이관훈씨 등이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 등록에 동행한 배우 이관훈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11일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가 이뤄져야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만약 단일화가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이뤄진다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연일 세계 경제시장을 들끓게 했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14일 정오 1분부터 대미 수입품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 가운데 91%에 대한 부과를 중단하고 나머지 24%도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125%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생산·소비 시장의 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붉은 꽃물결이 지천으로 넘실대는 5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는 또 하나의 봄 축제가 막을 올린다. 바로 ‘제11회 하동 북천 꽃양귀비 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북천면 직전마을 앞 들판 일원에서 개최된다.하동군의 북천 꽃양귀비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자연과 사람,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생태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봄꽃 축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기다리는 5월의 대표 명소로 주목받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유세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는 현금,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개인이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매각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가 14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작년에 비해 총상금이 1억원 늘어난 올해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과 올해 유일한 2승 선수인 이예원 등이 출전한다.64명이 출전해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가 먼저 진행되고,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정한다.13일 오전 진행된 조 추첨식 결과 지난해 우승자 박현경은 이동은, 조혜림, 박결과 조별리그를 벌이게 됐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올 들어 도내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가 0건으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92개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현재 폐업 건설하는 31개소다.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 탓에 도내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을 따낸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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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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