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 확정… 대법, 검찰 재항소 기각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13일 영월군 태화산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태화산유아숲체험원 교육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대피훈련 및 대피경로, 대피소 확인, 재해 발생 시 담당자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및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또한 대피훈련 이후 재난 상황 시, 공무원 개인별 세부 임무 수정사항 및 대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붉은 꽃물결이 지천으로 넘실대는 5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는 또 하나의 봄 축제가 막을 올린다. 바로 ‘제11회 하동 북천 꽃양귀비 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북천면 직전마을 앞 들판 일원에서 개최된다.하동군의 북천 꽃양귀비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자연과 사람,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생태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봄꽃 축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기다리는 5월의 대표 명소로 주목받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하라 폭풍이 유럽의 태양열 발전 미래를 위협 유럽이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증가하는 대기 현상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하라 먼지. 유럽 지구과학 연합 총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광물 먼지가 유
제주은행은 13일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5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까지 12년 연속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대회에 직접 참가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이희수 은행장은 “제주은행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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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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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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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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