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청장...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청장...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의령낙동대교’ 사업이 지난 30일 개최된 제 29회 2026 토목의날 행사에서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을 수상했다. 쌍용건설은 ‘의령낙동대교’ 사업이 포함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 제11공구 공사를 2018년 5월 기술형 입찰로 설계 및 시공 턴키로 수주했다. ‘의령낙동대교’는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와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일원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연장 1km, 왕복 4차선 규모의 교량이다. 쌍용건설은 ‘의령낙동대교’를 국가하천 낙동강의 치수성,
신한카드는 국가 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 참여사 중 유일한 민간 금융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는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화와 생태계 조정, 안전 규범 마련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내 총 25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추적
인천시는 1일 이마트24와 ‘청년마음으로 편의점’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은 청년들이 마음건강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필요시 상담 등 전문 지원으로 연계하는 참여형 사업이다.이 편의점은 기존 GS25 12개소에 이달 중 이마트24 15개소를 새롭게 추가해 총 2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각 매장에는 마음건강 자가검진 정보무늬와 청년마음건강센터 안내 리플릿을 비치해 우울·불안·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 3개 영역에서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점검에서 고위험군 확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체계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정 후보는 “4·3 교육이 추념 주간에 머무는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학령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전 세대가 4·3의 의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명예교사제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최근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새롭게 전시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구간 내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해당 유적은 조문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발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의 덧널무덤을 비롯해 취락, 도로, 집자리, 배수로, 가마유적 등이 확인됐으며, 삼각형 덧띠토기와 흑색 마연 주머니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전시되고 있는 유물로는 초기 철기시대 대표 도구인 손칼을 비롯해 손잡이 달린 항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4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사례 소개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솔루션을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한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 지사측이 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오영훈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범죄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다.적시한 범죄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선거준비사무소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두 부문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전국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한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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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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