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선 것이다.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최근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3년만에 꺾인 것이다.다만 은퇴연령층은 취업자 증가, 연금 수급 등에 힘입어 분배 지표가 오히려 개선됐다.가구 평균소득 증가 폭은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 가구 평균소득 7천427만원…근로·사업소득 증가율 둔화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7천427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2019년(1.
카카오모빌리티가 한진과 AI 기반으로 유휴 인프라를 활용해 플랫폼 연계하는 배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진과 3일 AI 기반 물류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물류 서비스 혁신과 로지스틱스 4.0 실현을 추진한다. 핵심 골자는 유휴 시간대 물류 인프라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급망과 연계하는 것이다. 한진의 물류 시설을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과 결합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사는 이를 통해 배
제주시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복지 분야 14개, 안전 분야 8개 등 총 22개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서 장려를 수상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이번 수상은 ▲민‧관‧경 협력을 통한 현장접근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 ▲모바일고지를 활용한 거주불명자 등 소외계층 발굴, ▲발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택배 차랑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로 배송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쿠팡 배달차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의혹 수사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은 당시 문자메시지, 국과수 감정, 운전자의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
양양군체육회와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12월 3일에 지역 경제와 체육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단체가 손잡고 지역 경제와 체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번 협약이 양양군의 지역 상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양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지역 경제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양양군체육회와 양양군자영업자총연합회가 협력하여 양양군을 찾는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최신기사
모텔 20대남과 10대들 사망, 계획범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2시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이후 곧장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했다.사건 당일 모두 중학생인 B·C양, D·E군은 함께 놀던 중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로 갔다.당초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양, 그리고 이후 모텔에 들어간 D·E군 등 4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년 도민체전 함안·창녕서 4월 17일 열린다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내년 4월 17일 함안과 창녕에서 열린다.경남체육회는 4일 제16차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경남도민체전은 함안군과 창녕군이 공동 개최하고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체육회는 이날 경남체육상 수상자도 결정했다. 최우수선수상에 전국체육대회에
금산군,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금산군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군의 지역 복지·안전 서비스 혁신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1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사전심사에서 상위 8개 본선 진출 지자체로 선정돼 이날 ‘위기에서 안
영양군,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산불대응훈련 실시
영양군은 12월 3일 영양 산촌문화누림센터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의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림녹지과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산불 지휘 장비를 활용해 장비를 점검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종 선출 연임 성공…"경영능력 증명"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진옥동 현 회장이 최종 선출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숏 리스트에 오른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외부 후보 1명을 대상으로 각 후보별 성과와 역량, 자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