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완벽이 무너지고 원칙이 충돌하는 순간, 두 남자의 숨 막히는 추격이 시작된다!감독: 바트 레이튼 / 출연: 크리스 헴스워스, 마크 러팔로, 배리 케오간 / 개봉 4월 8일 ‘데이비스’는 자신만의 규칙 아래 완벽한 범죄를 설계한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사이, 원칙과 집념의 형사 ‘루’만이 범인의 실체를 포착하며 포위망을 좁혀간다. 거대한 보험금을 노린 ‘데이비스’는 보험중개인 ‘샤론’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고 완벽했던 계획과 정교한 수사는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치닫는데…”
30일 오전 9시 4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IC 방향 구봉터널 안에서 관광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체험학습을 가던 세종지역 중학교 학생 3명과 인솔자 2명, 70대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승용차가 터널 밖 공사로 서행·정차 중이던 버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대전 한권수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공천 심사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9차 회의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양경호, 김승준 의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또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공관위는 이들 3명 모두 폭력 등 전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단수 공천이나 경선에서 배제할 방침이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움츠렸던 새싹이 기지개를 켜듯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왔다. 벚꽃과 산수유, 철쭉, 작약 등 형형색색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경북 지역의 봄꽃 축제들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싱그러운 봄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향기로운 꽃내음 가득한 경북의 주요 봄꽃 축제 현장을 한데 모아 소개한다. ◇안동 벚꽃축제 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안동 벚꽃축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벚꽃 터널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낮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직후 도청 탐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관광·과학기술 분야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 주재로 부지사·실국단본부장 등 44명이 참석했다.오 지사는 “각 부처 장관 발표 내용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기획하고 설계했던 일들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고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실행으로, 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제주가 어떤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실전투자대회 ‘한투배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이번 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국내주식 매매에 따른 누적 수익률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산 규모에 따라 ▲1억 원 리그 ▲3000만 원 리그 ▲100만 원 리그 ▲10만 원 리그 등 총 4개 리그 중 선택 참가할 수 있다. 이 중 10만 원 리그는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
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가운데 30일 소형항공사 '섬에어'의 사천-김포 노선 신규취항식을 개최하며 사천공항의 항공 물류 및 여객 노선이 대폭 확대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및 최용덕 섬에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섬에어는 우주항공 산업체가 집적돼 있는 사천공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첫 취항지로 선택하고 수도권 노선 확대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취항 노선에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공동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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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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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전 보령시의장, 보령시장 출마 선언…“현장형 ‘통합 리더십’으로 보령의 맥 잇겠다”
박상모 전 보령시의회 의장이 제9대 보령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박 전 의장은 3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인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낮게, 더 가까이, 함께 새롭게라는 기치 아래 시민 모두의 삶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려 인산
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매․우호도시 주민 대상 입장료 50% 할인 혜택 제공
봉화군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봉화군과 교류 중인 자매·우호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교류도시 간 상생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할인 혜택은 2026년
영주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대기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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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제주에 4대 과기원과 연계한 연합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타운홀 미팅에서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제시하며, 제주대와 카이스트의 공동 대학원 운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대 과기원이 힘을 합친 연합 캠퍼스 완성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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