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지방세법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머리말 :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 날아든 '가산세 폭탄'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머리말 :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 날아든 '가산세 폭탄'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적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송객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1분기 수송객수는 331만1358명으로 지난해 1분기 266만5579명 보다 24.2%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은 109만9756명, 국제선은 221만1602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4%, 22.7% 늘었다.운항편수는 1만9231편으로 지난해 1분기 1만7463편보다 10.1% 증가했다. 국내선 6218편, 국제선 1만3013편으로 각각 12.4%, 9.1% 확대됐다.특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21일 오후 2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1회 괴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EBS 대표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큰별쌤’이란 애칭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다. 강연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군민들과 진솔하게 나눈다. 최 강사는 ‘어쩌다 어른’, ‘역사 저널 그날’,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15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윤숭호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태화강역 이용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새울원자력본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한라산에서 해마다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38톤, 2017년 52톤, 2018년 36톤, 2019년 41톤, 2020년 28톤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도 39톤, 2022년 38톤, 2023년 36톤, 2024년 37톤, 지난해 32톤이 수거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약 12톤의 쓰레기가 처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가
한국도로공단 tbn 경인교통방송이 제38회 한국PD대상에서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경인교통방송은 지난해 4~12월 매주 1회 방송한 ‘권계현의 달리는 라디오’의 기획 코너인 ‘음주운전, 그날이 알고싶다’가 올해 한국PD대상 지역 프로그램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받은 ‘느리지만 아름다운 실버카펫라이드’에 이어 경인교통방송의 2년 연속 작품상 수상이다.한국PD대상은 자유언론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PD와 방송인에게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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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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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고' 기록한 장수군… "누가 봐도 전국 1등 행정 역량"
인구 2만1000명 수준의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이어가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한국매...
정읍시, 드론 활용 공유재산 전수조사 착수…국비 확보 3000필지 점검
전북 정읍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약 5000만 원 규모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밀 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유재산 3000필지로, 드론·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 공유재산
'운송 단가 현실화·안전 대책' 요구…한국노총 레미콘 전주지부 출범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전주지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전주지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레미콘 운송기사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거 타 노조에 몸담으며 오랜 기간 개별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 경기와 불안정한 운송 환경 속 '현장을 가
“완주군수 경선, 정책연대→지지 선언”…서남용·임상규, 이돈승 지지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결선을 앞두고 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가 이돈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들이 구성한 ‘정책연대’가 결선 국면에서 지지 선언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돈승 예비후보와 서남용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대전환을 위해 이돈승 후보와 함께 승리의 길로 가겠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임상규 예비후보는 현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장애인 '이동·건강·돌봄' 통합 공약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이동과 건강, 식사, 돌봄을 한 축으로 묶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유니버셜 전기 택시 △공공책임 무장애 생활 인프라 구축 △방문형 맞춤 운동과 재활 프로그램 △안전한 먹거리 식사 지원 △돌봄통합 사업 참여 보장과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