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기획사 고운은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부암아트 ‘갤러리 포인트 파이브’에서 '예술 속에 숨겨진 투자의 가치'를 주제로 올해 주목하고자 하는 7명의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개관 기획전 《최고운의 아트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예술적 환경을 남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되었다.전시 참여 작가 7인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이

28일 열린 2024 서울하프마라톤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km 코스를 완주했다.오 시장은 작년보다 작년보다 1분 이상 기록이 단축되어 ...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5국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5개 지부 연합으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2019년 4월 26일 IWPG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축제인 ‘세계여성평화의 날’을 선포했으며 올..

주문식교육 30주년을 맞이한 영진전문대학교에 일본 기업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온 데 대한 화답으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일본 면세점 전문 기업인 ㈜JTC의 구철모 대표가 직접 이 대학교 복현캠퍼스를 방문, 호텔항공관광과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피부미용향장 전공 학생들이 지난 2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피부미용 발전을 위한 약손명가 에스테틱 발전기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김지혜 학생 등 6명은 장학금을 받고 비채 주식회사 브랜드인 약손명가 에스테틱, 달리아스파, 여리한 다이어트 등에서 8주간 표준현장실습에

파죽의 무패가도로 선두탈환에 성공한 김천상무가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설욕전과 선두지키기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선다. 김천은 30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김천은 지난 2022년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연패를 당하며

한국철도공사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철도 안전 혁신과 모빌리티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코레일은 29일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산·학·연 디지털 전문가 9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자문위원은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MaaS 등 다양한 IT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디지털경영 정책 방향 자문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창출

사람들이 신도시라 부르지만 이미 구도심이 되어버린 영종도 공항초등학교. 그래서 전교 학생수가 줄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보다 활기차다.음악을 전공한 인천 공항초 신선자 교장은 아침 등교 시간부터 늘 아이들과 함께한다. 일반 교사들처럼 아이들에게 매일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늘 아이들과 함께한다.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교장실에 있는 것 보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복도나 교실 밖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신 교장은 전공이 기악이다. 그중에서도 플롯 악기 전문가이다. 그래서 교장실도 예사롭지 않다.

오송에 본사를 둔 큐라티스는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기존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글로벌 2b/3상에 이어 노령층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큐라티스는 이번 임상 국책과제 선정으로 33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약 41억원을 지원받는다./엄경철 선임기자eomkc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