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지역 글로컬대학이 크리에이터까지 포함해 경북형 ‘K-콘텐츠’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동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일 환동해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에서 ‘K-콘텐츠 성과공유회’를 열고 성과를 대내외 공개했다.‘K-콘텐츠’는 한동대와 지역이 함께 구축했으며 미래
상지대가 지원한 창업기업 ㈜에프디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에프디테크는 지난 CES 2026 혁신상에 이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에프디테크는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최종대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AI 기반 교각 균열·손상 자동 검사 로봇 FD라이더’를 개발·상용화하며 주목받아왔다.첫 번째 수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으로 지난 12월 1일, 서울 엘타워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국립대 통합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사업이어서 반대가 우세하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낼 수 없다.이로써 5년간 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 선정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4일 두 대학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진행한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찬반 투표에서 교통대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구성원 모두 과반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교원은 67%, 직원·조교는 73%, 학생은 53%가 찬성했다. 교직원은 대부분 투표했으나 교통대 재학생 8006명 중
4일 저녁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일대에는 시커먼 연기가 휩싸여 퇴근길 주변 도로는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1분께 노형동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인 S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119는 오후 6시50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불이 난 곳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고, 시설 관계자가 CCTV를 통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인 보훈 가족의 새 보금자리가 될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4일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앞 부지에서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선옥 인천시의회 부의장, 장숙남 인천보훈지청장, 지역 보
2025 문화가 있는 날 창원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50+아카이브 전시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동남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전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문화산단 전환 방법론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필자가 기획했다.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제조산업 요람으로서의 역할
직업별 이직률이 '어디는 오래 붙잡고, 어디는 금방 떠나는지'를 극명하게 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직군마다 정착 여부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지난 3일 여행 전문 매체 쿼츠는 세계경제포럼, 인디드, 머서, 세컨드탤런트 등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장기 근속 직군과 고이직 직군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산업은 유독 '오래 버티는' 특성이 두드러졌다.미디어·커뮤니케이션·예술 분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1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표면적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핵심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이용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일정 구간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를 은폐한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등 당첨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지역 글로컬대학이 크리에이터까지 포함해 경북형 ‘K-콘텐츠’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한동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일 환동해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에서 ‘K-콘텐츠 성과공유회’를 열고 성과를 대내외 공개했다.‘K-콘텐츠’는 한동대와 지역이 함께 구축했으며 미래
충북 공직사회 내 학연 영향력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모양새다.단체장의 모교 출신 공무원들이 주요보직 인사권을 사실상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 내 `남자 고교 동문' 중심의 `학연파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무엇보다 MZ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공직 진출 증가에 따른 남녀 공무원수 역전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청주시의 경우 10년 전인 2015년 만해도 전체 공무원 중 남성이 62%, 여성 38%로 남성 우위가 뚜렷했다.당시 청주시청에는 시장이 어느 고등
상지대가 지원한 창업기업 ㈜에프디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에프디테크는 지난 CES 2026 혁신상에 이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에프디테크는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최종대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AI 기반 교각 균열·손상 자동 검사 로봇 FD라이더’를 개발·상용화하며 주목받아왔다.첫 번째 수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으로 지난 12월 1일, 서울 엘타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충북 주요 국토교통 현안의 적기 추진을 정부에 호소했다.이 의원은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 추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오송역 과주여유거리 확대를 위한 교량 건설 및 시설 현대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경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도 요청했다.이 의원은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