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커피 6500원 아래로 판매하지 마세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직업별 이직률이 '어디는 오래 붙잡고, 어디는 금방 떠나는지'를 극명하게 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직군마다 정착 여부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지난 3일 여행 전문 매체 쿼츠는 세계경제포럼, 인디드, 머서, 세컨드탤런트 등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장기 근속 직군과 고이직 직군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산업은 유독 '오래 버티는' 특성이 두드러졌다.미디어·커뮤니케이션·예술 분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1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표면적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핵심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이용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일정 구간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를 은폐한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등 당첨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앤트로픽과 약 2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전반에 통합해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3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1만 2600여 고객들이 클로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양사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는 공동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한다.앤트로픽 클로드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엔터프라이즈용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핵심
김대중재단 인천광역시지부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 어록 인천 서예전｣을 개최한다.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서예작품 24점과 인천지역 유명 작가 36명이 대통령의 어록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6점을 함께 선보인다.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성만 김대중재단 인천광역시지부회 회장은 “이번 서예전을 통해 김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번 인사농단의 '수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논란이 파상공세로 확산되자 김남국 비서관이 4일 전격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김남국 비서관은 지난 2일 대학 선배인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휘말렸다.당시 뉴스핌 취재 카메라에 담긴 문진석 의원의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포항상공회의소는 4일 오전 10시 선린대학교에서 구급·응급의료 분야 채용 예정 기관 5곳이 참여해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상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상담회는 응급의료 현장의 다양한 채용 수요와 직무 특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채용기관별 1:1 맞춤형 상담 운영 △현직자 기반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졸업 이후 취업 준비 방향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참여 학생은 “기관별로 요구하는 현장 대응 역량과 기대 역할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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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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