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힌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해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에 대해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세력이 모여 정통 보수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과 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주겠나’는 내용의 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홍 전 시장은 또 ‘현재로서는 당심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 100'에 선정된 바 있는 달성군 대표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9월 27일 오후 7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국내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역사를 기념하며 시작된 축제다..매년 가을사문진 일대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피아노를 매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해마다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축제는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인다.예술감독은 3년 연속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9월 1일부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9월부터 탐나는전 이용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 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받는다. 월 최대 적립 가능액은 기존 7만 원에서 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2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적립률 확대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결과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기준을 기존 2%에서 8%로 4배
스마트그린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삼천리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다중에너지 네트워크 수요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번 연구과제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인접 공장 간 다중에너지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활용한 신규 수요자원 발굴 및 수요 유연화 플랫폼 개발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확대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2028년까지
전남 무안군이 첨단 로봇을 활용한 농산물 산지유통 실증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07억원을 확보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실증센터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부지에 조성됐다.센터는 입고부터 출고까지 농산물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까지 첨단 로봇을 활용한 물류·유통 자동화 기술을 현장 실증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 품목은 양파, 고구마, 단호박이다. 농가별 재배 데이터와 수급 정보를 통합 관리해 정교한 생산·물류
제주의 벌초 문화는 조상을 기리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전통이다. 제주에서는 벌초를 흔히 ‘소분’이라고 부르며, 음력 8월을 맞아 후손들이 조상의 묘소를 찾아 풀을 베고 정성스럽게 묘역을 정리한다.벌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까운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가지 벌초’와 친족들이 함께 모여 윗대 조상 묘소를 정성껏 가꾸는 ‘모둠 벌초’다. 특히 모둠 벌초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가 크다.하지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벌초와 함께 안전사고도 잇따른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남알프스 4봉 산행' 1박 2일 특별 관광상품을 8월 30일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서울과 밀양을 연결하는 전용 버스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인 영남알프스 4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산마다 독특한 풍경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가을철 단풍과 억새 군락의 장관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가자들은 밀양의 숨은 명소를 탐
홍천군은 가뭄 장기화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급수 차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군은 하루 3대씩 총 15대의 급수 차량을 투입해 총 75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비용 1,140만 원은 홍천군청 자율 모금,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천군협의회, 홍천군 일반건설협의회 참여로 마련됐다.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강릉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검정고시에 2,039명이 응시해 85.9%인 1,752명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고시별로는 초졸 119명 중 106명, 중졸 355명 중 317명, 고졸 1,565명 중 1,329명이 각각 합격했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8세 여성, 중졸 78세 여성, 고졸 79세 남성이다.합격자는 이날부터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합격증서는 다음 달 3일까지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검정고시지원실에서 배부한다.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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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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