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힌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해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51.4%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혔다.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APEC에 가느냐”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곧 한국에서 무역 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이를 주재한다. 나는 그 회의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성격의 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무역과 투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언이 그대로 이어진
제주시 연동과 이도이동에 위치한 쥬얼리 전문 에꼼은 지난 27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에꼼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고진석 대표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에 가입도 하며 지역 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진석 대표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분야 대표적인 스타트업들 중 하나인 파인콘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28일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파인콘은 투자 은행들과 잠재적인 인수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디인포메이션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디 인포메이션은 또 다른 한 관계자를 인용해 파인콘이 일부 회사들로부터 인수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는 확실치 않다.이런 가운데 오라클,
청도의 풍광과 일상이 사진 속에 생생히 담겼다. 29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 시상식’은 단순한 수상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였다.‘청도, 그리움이 피어나는 길’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5월 12일부터
9월 1일부터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한다.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려 일산대교 출퇴근길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와 함께 추진한 하이패스 차로 확충 공사와 시험 운행을 마치고 9월 1일 0시부터 6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 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당초 일산대교 요금소는 총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
부산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는 지난 28일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며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해상풍력 발전사업 이해 증진 ▲협의회 운영 규정 확정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중기부는 한 장관이 29일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상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선학동 음식특화거리는 연수구의 대표 먹거리 골목 중 하나로 지난해 연수구가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차담회에서 상인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손님 증가와 매출 변화,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점가가 관광·문화 자원으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었던 상인이 결국 숨졌다.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5분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 판매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점상 60대 여성 ㄱ씨와 80대 여성 ㄴ씨,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ㄷ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중 크게 다친 ㄴ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사고 당시 ㄷ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중 무엇인가 튀어나와 운전대를 꺾었다는 취지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최신기사
에꼼,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 동참
제주시 연동과 이도이동에 위치한 쥬얼리 전문 에꼼은 지난 27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에꼼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고진석 대표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에 가입도 하며 지역 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진석 대표는
안산시립국악단, 반달섬과 함께하는 국악 나들이
경기 안산시는 오는 9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내 세인트폴국제학교 체육관에서 안산시립국악단 기획공연 ‘반달섬과 함께하는 국악 나들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무대는 전통국악과 대중가요, 클래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국악의 매력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안산을 국악으로 표현한 국악 관현악 ‘스포트라이트 안산’으로 시작해 가요 메들리 ‘가을편지’, ‘낭만에 대하여’, ‘리베르 탱고’ 등 친숙한 곡들을 비롯해 대금·가야금 3중주, 해금 협주곡
안산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후원금 1000만 원 기탁받아
경기 안산시는 지난 28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9일 밝혔다.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시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2년 12월에 출범한 협동조합으로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창수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성금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민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 8시간 만에 검거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글을 쓴 20대 남성을 검거했다.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 시장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 제5차 회의 개최…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 중점 공유
부산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는 지난 28일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며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해상풍력 발전사업 이해 증진 ▲협의회 운영 규정 확정 ▲국내외 주민참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