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원회 등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이를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2023년 경상GDP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오리온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톡핑 스트로베리&그래놀라'와 '통크 딸기'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한정판은 밸런타인데이 분위기에 맞춰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에 딸기 원물과 크림 등으로 핑크빛 사랑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초콜릿부터 패키지까지 핑크빛으로 변신한 '톡핑 스트로베리&그래놀라'는 상큼한 맛의 딸기 요거트맛 초콜릿 위에 동결 건조 딸기 원물, 카카오 그래놀라, 아몬드 등을 토핑해 풍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통크 딸기'는 카카오 파우더로 만든 막대 비스킷 속에 딸기 크림을 가득 채워 씹을수록 달콤한 초코와 딸기의 조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택배비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7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 부평구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삼산동 유수지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연만들기 ▲LED쥐불놀이 ▲신년윷점보기 ▲연날리기 대회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22개 동 풍물단의 액맥이판굿이 펼쳐진다.저녁 7시 20분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돼 축제 참가 주민들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형 달집에 묶어 함께 태우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부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두산건설은 2024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7일 밝혔다.매출액은 10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한 2조 1,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7% 상승한 1,081억 원으로 지난 10년 중 최대 성과를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187억 원으로 전망했다. 사업보고서는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예정이다.두산건설은 성장 배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별 수주로 설명했다. 양질의 사업 수주가 높은 분양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했
네이버가 자체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효율적 발전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7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2월 중 플래그십 모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연내 보이스·이미지·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대표는 최근 화제가 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 "후발주자가 선도 기업을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3일 현장 감식…연료 제거 없이 진행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최신기사
두산건설, 지난해 경영실적 호조… 최근 10년 중 최대 성과
두산건설은 2024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7일 밝혔다.매출액은 10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한 2조 1,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7% 상승한 1,081억 원으로 지난 10년 중 최대 성과를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187억 원으로 전망했다. 사업보고서는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예정이다.두산건설은 성장 배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별 수주로 설명했다. 양질의 사업 수주가 높은 분양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했
순천서 수억대 전세사기 피해…시의회,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전남 순천시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5억여 원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광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전날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순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문
빙그레 커피·과채음료·아이스크림 일부 가격인상
빙그레가 3월부터 커피∙과채음료 및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가격 인상이 되는 주요 제품은 아카페라 사이즈업 350ml의 소비자가가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따옴 235ml는 24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아이스크림 제품 중에는 더위사냥 등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슈퍼콘∙붕어싸만코 등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자회사인 해태아이스의 부라보콘∙시모나 등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빙그레는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에너지 비용 증가에
인천시 ‘생활권 시민 행복 공원 조성’에 온 힘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권 시민 행복 공원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를 위해 8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원도심 공원 조성 확대 ▲어린이 놀이 환경 개선·확충 ▲노후 공원 이용 환경 개선 ▲맨발 산책로 및 편의시설 조성 확대
부평구, 12일 삼산동 체육공원서 정원대보름 축제
인천 부평구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삼산동 유수지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연만들기 ▲LED쥐불놀이 ▲신년윷점보기 ▲연날리기 대회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22개 동 풍물단의 액맥이판굿이 펼쳐진다.저녁 7시 20분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돼 축제 참가 주민들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형 달집에 묶어 함께 태우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