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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수화 원칙 포기 검토 대단히 부적절하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특례에 담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제주특별법은 공기업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가 오는 27일 치러진다.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4일 오후 1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대강당에서 마지막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갖는다.선거에 출마한 양덕순 행정학과 교수, 양창용 영어교육과 교수, 김재훈 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 등 3명은 제주대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양덕순 후보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제주형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발전펀드 및 발전기금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해 논란이 일었다.이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민간 기업도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는 377조와 먹는 샘물로 판매 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특별법 규정을 조례로 대체할 경우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서귀포관악단의 2025 청소년·대학생 협주곡의 밤을 개최한다.‘협주곡의 밤’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제주 출신의 미래 음악인을 위한 무대로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이날 영상심사, 실기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연주자 10명이 무대에 오른다.신진 음악인들을 위한 이번 공연은 김동원 서귀포관악단 트레이너가 지휘를 맡아 피아노를 비롯해 플루트, 바순, 트럼펫, 유포니움 등의 관악 부문과 소프라노 협연 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
수묵과 담묵의 결을 바탕으로 제주 산수의 고유한 숨을 시각화해 온 오민수 작가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이호에서 개인전 ‘산수유람-머무는 풍경’을 열고 있다.오 작가는 실재의 지형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감각·정서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산수’를 구축했다.화면 속 산과 바람, 숲의 결은 작가가 오랜 시간 제주에서 경험한 자연의 호흡을 담은 것이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공간적 울림을 완성한다.‘머무는 풍경’은 자연을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작가의 몸과 마음에 남겨진 감
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중산간 난개발과 상수원 부족 등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농지는 어음리 391, 444번지 등 2필지에 6000㎡다.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는 200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2009년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했다.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
제주시는 지난 21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4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1277㎡, 3층 규모로 건립됐다.센터 내에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자는 물론 농공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모두
11월 27일 추첨한 제29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149309번이다. 이번 291회차에서는 2명의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0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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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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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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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24일부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도군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으로, 매입 계획량은 건조벼 1,216톤, 산물벼 968톤으로 총 2,184톤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로 알려진 펌피우스가 이번에는 XRP를 향해 대담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XRP는 가문을 은퇴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며, XRP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그의 발언이 실제 데이터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 분석했다.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XRP의 역사적 수익률이다. XRP는 2013년 8월 0.00587달러에서 현재 약 2.2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약 3만2608%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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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최근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기장군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어 수상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8월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 서면 심사와, 10월 심사위원 대면 심사 등 모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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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48년생 웃음꽃이 일상을 바꾸는 영양제.60년생 욕심과 근심은 항상 비례하는 것.72년생 사소한 재물욕에서 재앙의 싹이 자란다.84년생 패기도 중요하지만 한발 물러서는 지혜도 팔요하다.96년생 마음을 차분히 하여 집중력을 높여라.丑49년생 상대의 장점에 맞춰서 얘기해보라.61년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우선 해보라.73년생 믿음과 정직으로 나아가면 이루어 진다.85년생 세상의 고민을 혼자만 지고있는 것은 아니다, 그생각을 버려라.97년생 인연의 고리에서 인생이 바뀐다.寅50년생 시비를 걸어와도 당신의 너그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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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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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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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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