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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세금 깎아준 세무서 직원 2명 징역형

뇌물을 받고 양도세를 깎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인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61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세무서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박모씨의 청탁에 A씨의 양도소득세 약 2억원을 감면...
우리나라는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이 결정됐다.총회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세계관세기구 본부에서 개최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 촉진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점차 지능화·
□승진△휴온스글로벌∙휴온스 윤인상△휴온스글로벌 이재권△휴온스글로벌 김창준
tags :#인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번째 얘기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 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 것이다.금감원은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둘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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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방동에서 자생단체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5일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 인사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번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에 발맞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탄소중립, 15분도시 실현 등 굵직한 정책들을 실현할 것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789만1969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99만742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07명으로 150만840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56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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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모집인원은 모두 161명으로,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재학 중이며, 접수일 전까지 부모 전부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대학생들은 관광, 경로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육, 행정지원 등 6개분야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에 배치된다.추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천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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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고도 치열했지만 대프리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경기가 펼쳐졌다.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가 6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호재 - 허용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홍윤상-오베르단-한찬희-정재희가 중원을 맡았다.완델손-전민광-이동희-신광훈이 포백을 꾸렸고 황인재가 골키퍼로 나서는 등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이에 맞서 박창현 감독이 이끄는 대구FC는 세징야-에드가-박용희가 공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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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6일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수출기업 240개 사 정도의 기업모집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해킹으로 도난 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올 상반기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속에 몇차례 대규모 공격이 이같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TRM랩스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해커들은 2024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13억8000만달러 가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억5700만달러 규모였다. 2022년의 경우 한해 동안 9억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다.TRM랩스는 "암호화폐 생태계 보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5일 오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
▲ 한광철씨 별세, 한민우·한승우씨 부친상 = 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010-2000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루씨쏜아뜰리에는 기획전으로 '덕희공방 회원전 : 행복작당'을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덕희공방 소속 4인 작가들의 현대 민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희 Park yeonhee, 신재경 Shin jaekyung, 이명수 Lee myungsoo, 허주옥 Her juock 작가가 참여한다. 민화란 ‘서민이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덕희공방의 지덕희 대표는 민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이 그린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현대민화 그자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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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투입 "2나노 수요 높아"
대만 TSMC가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규모의 돈을 쏟는다.1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가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내년 자본지출이 320~3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높은 2나노 수요로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14.3%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TSMC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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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의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최우선 DNA는 가치경영”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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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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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를 배경으로 우아함을 담은 몽클레르 컬렉션 2024 가을 겨울 공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몽클레르가 이번 2024 가을 겨울 몽클레르 컬렉션의 새로운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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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미쉐린 셰프와 미식자원 발굴 추진
신안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의 셰프 조셉 리저우드와 함께 세계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자원 발굴을 추진한다.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를 위해 전남도, 신안군,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5월 7일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유치위원인 셰프 조셉은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신안군의 톳, 가사리, 바위옷, 천일염, 막걸리 등 채취·생산 과정 및 수산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셰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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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8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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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마음만 받는 연습하기
공직생활을 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나 민원인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읍면동에서 일하면서 "청렴”이라는 공직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작년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다. 상담을 끝낸 신고인이 고급 선물 봉투를 건네셨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내 자리 위에 그 선물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곧장 신고인을 찾아가 선물을 돌려드렸다. 그 분께서는 딸 같아서 주고 싶으니 받아 달라 애원하셨다. 상대의 마음은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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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시의 얼굴을 가리는 검은 얼룩, 불법 광고물
도시의 아름다움은 깨끗한 거리와 다양한 건축물, 그리고 조화로운 자연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얼굴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붙어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하얀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지듯, 불법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이 불법광고물들은 대개 지저분하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전봇대, 버스정류장, 심지어는 역사 깊은 건축물에까지 붙어있습니다. 이는 마치 귀한 작품 위에 낙서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도시의 얼굴에 더러움과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광고물들은 단순히 미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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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아내 엘리너에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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