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사망자수는 줄었을까?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9개월이 지났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중처법 입법 목표인 ‘사고사망자수 감소’는 달성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다,사고사망자 46명이 감소하는데 중처법의 영향은 있었을까? 법 시행 2년9개월이 지난 현...
올해 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중처법 입법 목표인 ‘사고사망자수 감소’는 달성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다,사고사망자 46명이 감소하는데 중처법의 영향은 있었을까? 법 시행 2년9개월이 지난 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모니터링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내부통제경영 인증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청렴 정신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기관을 내부통제경영대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공단은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통제활동 관리 체계를 확립해 업무 단계별 리스크 식별·평가·통제활동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했으며, 내부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내
수원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서수원 대규모 개발 계획의 중심지로 떠오른 고색지구에 들어서는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고색지구는 총 4,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신흥 생활권으로, 고색2지구에는 706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인 덕산병원이 2025년 말 1차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한, 덕산병원과 함께 인근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등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 일대는 의료․행정․연구 인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덕산병원 인근 고색2지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공 운
울주군가족센터는 23일 울주군가족센터 강당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성과보고회 “처음과 끝을 잇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성과보고회는 △2024년 센터 성과보고,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식, △센터 이용수기 발표, △센터 성과발표회, △무드등 만들기 체험, △커피봉사단 커피 나눔 등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풍성한 행사로 진행됐다.특히,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10월 22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8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4317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조성공사는 2026년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조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학온지구에는 최초 분양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향후 20~30년에 걸쳐 추가 지분을 분할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옥 삼척지사장은 28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 도박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박정옥 지사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김두겸 시장에 이어 28일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득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안 부시장은 예결소위 위원인 최형두, 김태선 의원 등 여야 의원실을 방문했다. 안 부시장은 국비사업 21건의 예산 422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도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번 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안 부시장은
달성군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마을회원을 비롯한 결혼이주여성, 새마을청년연대회원 등 600여 명과 함께 ‘2024년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실시하였다.‘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달성군새마을회가 지역민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이달 25일부터 3일간 지속된 비와 찬바람을 이겨내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린 김치를 소외계층 약 2,600세대에 전달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지난 27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됐다.정연욱 새마을회장은 “올해도 이웃을 위하여 바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주요 평가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표했다.크립토퀀트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지표는 과거 고점에서 나타나는 과열 지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를 14만6000달러로 설정했다"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
구급차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구급차를 부르면 자원의 낭비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우리는 구급차를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중증 외상, 급성 질환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구급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증상이나 병원에 가기 위한 이동 수단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 4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브리핑에서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
환경부와 국토부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의제를 논의한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양 부처가 마련 중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동 검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8차 회의’를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석기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다.환경부와 국토부는 각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양 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하기 위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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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농기원은 25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술보급과장과 과수화상병 담당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는 올해 화상병 발생 현황과 발생 시군 대처 우수사례를
충남지역 대학 음악 관련 학과 연합 공연 눈길
충남지역 음악 관련학과 학생들이 연합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한서대·호서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는 ‘KILLING UNIVERSE’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은 대학 교수진과 학생, 일반 관객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가 됐다.
특히 충청남도의
장한별 부위원장,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실제 학생 필요 사업 전혀 몰라"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관리 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차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을 확인해 보니, 전혀 사업별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예선리그 마무리 … 이제는 진검승부
충청타임즈 주최 제18회 고3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본선 토너먼트가 26일부터 진행된다.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경기까지 골 득실을 따져야 하는 혼전 속에서 예선 리그를 통과한 팀들의 한판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축구는 모두 16개 팀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26일 경기를 거쳐 8강팀을 가린다.25일 열린 예선리그에서는 `죽음의 조'로 꼽히는 A조 대성고와 운호고의 경기는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었다.대성고와 운호고는 전반부터 파상공격을 퍼부었다.양 팀은 지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거미줄 같은 수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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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마추어 첫 연계 진행, 자이언츠배 女야구대회 성료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3일과 24일 개최한 ‘2024 자이언츠배 여자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야구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프로야구단과 아마추어 여자야구가 손잡고 진행된 최초의 대회다. 롯데와 한국여자야구 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해 나인빅스, 레이디스, 리얼디아몬즈, 블랙펄스, 영남연합팀, 창미야, 퀄리티스타트, 후라 등 총 8개의 여자야구팀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리얼디아몬즈가 결승전에서 창미야를 11대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얼디아몬즈는 우승 트로피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착공...4317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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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중복 홍보 혈세 낭비...기후환경에너지국 홍보사업 통합하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 홍보해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하여 홍보
삼척시,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74명 모집
삼척시가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경험 체득 및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모집인원은 174명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수별 2주간 시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광시설,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현장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삼척시 관내로 되어 있고, 국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