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강력 반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인천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전문위원회의 발대식이 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열렸다.정책전문위원회는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수탁하여 수행중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에 대한 자문과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과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초대 위원회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 관청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안수경 과장,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회장,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서장열 회장,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 오승섭
최근 한국 병원을 찾는 태국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 국왕의 차남 와차레손이 이번 방한 일정으로 아인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원내 첨단 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에 따르면 와차레손 왕자는 지난 6일 아인병원에 방문해 산부인과, 난임센터, 메디컬뷰티센터, 면역증진센터 등을 둘러봤다.한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국을 찾은 와차레손 왕자는 지난 4일 입국해 코스맥스, 현대기아차그룹, 아모레퍼시픽, LG전자, SM‧YG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경제계, 문화계 관계자를 만난데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7조 제1항
미추홀학산문화원은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학산소극장에서 생활문화센터 학산시민예술단의 공연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4년 상반기부터 활동한 학산시민예술단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학산시민풍물단 ‘한결’의 신명나는 풍물 한마당과 학산시민극단 ‘희망5미리’가 창작한 연극 ‘꽃분씨의 홀로서기’ 공연을 선보인다. 다양한 풍물가락과 연극,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약 1시간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시민극단 ‘희망5미리’의 창작연극은 시각장애인 단원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줬다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체육회장 후보자는 제한된 기간에 기부 행
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11월 9일 제 24호 태풍 마니가 밸생했다.24호 태풍 마니는 10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1002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ｍ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로 괌 동북동쪽 약 141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6km 속도로 북서진 하고 있다.24호 태풍 마니는 약한 세력으로 괌 동북동쪽 해상을 따라 서진 하다 11월 13일 오전 3시경 괌 북북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된채 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제24호 태풍 마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새벽께 여러 차례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새벽 4시 20분께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포항시내까지 폭발음이 들려와 주민들이 불안에 떤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 주민은 "초기 폭발음이 세 차례 들렸으며, 그 강도에 집까지 흔들렸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큰불에 대한 초기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군 광양함에서 수중무인탐사기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 수색을 벌이던 중, 135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해군 광양함은 9일 오후 7시 53분쯤 135금성호의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침몰 해점 인근 해상에서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수색을 시작했다.이날 저녁 9시쯤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방수
최근 민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의 살아남을 길은 오직 현 정권의 붕괴뿐이란 인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은 전방위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의석 2/3를 차지한 거대 야당으로 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 통과와 편향적 입법 활동 등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장외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이번 재판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진정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다면 수사 검사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할 것이 아니
망중한 인가?민원인과의 바쁜 업무를 떠나 잠시 주변을 살펴본다.노랗게 감귤이 익어가고 있고, 높은 하늘에 드문드문 구름만 보일뿐인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무더위 탓에 그동안 게을리했던 걷기를 다시 시작해 보고자 다짐해 본다.걷기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꾸준한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천천히 걷더라도 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e스포츠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대표 커리안바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9일 일본 도쿄 스미토모 빌딩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에서 커리안바오 선수가 중국의 레스트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커리안바오, 레스트를 비롯해 한국의 쿠로미 등 총 1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H.프로그, 트루와일, NEF 선수를 차례로 꺽고 최종전에 오른 커리안바오는 지난해 챔피언인 레스트와 맞붙었다. 첫 라운드를 수월하게 이기며 기세를 타는 듯 했으나, 이어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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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는 오늘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에 참가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 SFF 2024는 700여 개의 기업과 약 66,000명의 참가자, 970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3연패 확정골’ 주민규, 36라운드 MVP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며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3연패 달성을 확정하는 결승골을 뽑아낸 주민규가 36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후반 8분 이청용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 울산의 2대1 승리와 리그 3연패를 이끈 주민규를 36라운드 최우수선수로 뽑았다고 5일 밝혔다. 36라운드 MVP로 뽑힌 주민규는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맛봤다. 울산은 주민규 외에도 베스트 11 미드필더로 루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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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 강원지사, 천동리 마을 방문...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자산관리회사 강원지사와 평창군지부, 평창농협은 '우리 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와 아침 밥먹기' 캠페인을 천동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실시했다.우리마을 희망 동행프로젝트는 농협자산관리에서 농업인 신용회복에 기여한 농·축협과 함께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해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이날 자산관리 강원지사와 평창군지부, 평창농협은 천동리 마을에 10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마을에 지원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만재 평창 조합장은 "마을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는 '국민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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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2024 강원 창업 팝업(POP-UP) 콘서트'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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