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강력 반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인천시가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잇기 위해 동구 만석부두에 정차역 신설을 검토한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발 KTX를 인천공항과 잇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여러 과정에 신규 역사 신설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동구에 KTX 신규 역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만석부두역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는 화성 어천역에서 인천 송도역 사이 6.2km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에 제2공항철도를 연결해 인천발 KTX와 인천공항을 잇는 방안을
인천시가 11일부터 면역저하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접종 예약은 지정 의료기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되고 접종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유아용 화이자 JN.1 백신은 기존 화이자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1~3회 접종이 필요해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적절한 횟수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기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영유아는 신규 백신 1회, 1회 접종 영유아는 신규
인천에서도 일부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다.이영철 서구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될지 상상도 못했다”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3일 발송한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글과 함께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해당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5만 달러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다.이 의원과 함께 구의회 의장
인천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전문위원회의 발대식이 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열렸다.정책전문위원회는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수탁하여 수행중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에 대한 자문과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과 실효성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초대 위원회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 관청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안수경 과장,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회장,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서장열 회장,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 오승섭
인천시립박물관 산하 인천도시역사관이 특별전 ‘인천 자동차 40년’을 연다.인천도시역사관은 1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인천 자동차 40년-마이카로의 여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1960년대~1990년대 말까지 부평에서 운영된 새나라자동차, 신진자동차,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의 40년 역사를 조명한다.새나라자동차는 1962년 부평에 현대식 컨베이어벨트 공장을 지어 일본 닛산자동차에서 부품을 들여와 자동차를 조립 생산했으나 2년 만에 문을 닫았다.이후 소형버스를 생산하던 신진자동차가 새나라자동차를
최근 한국 병원을 찾는 태국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 국왕의 차남 와차레손이 이번 방한 일정으로 아인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원내 첨단 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에 따르면 와차레손 왕자는 지난 6일 아인병원에 방문해 산부인과, 난임센터, 메디컬뷰티센터, 면역증진센터 등을 둘러봤다.한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국을 찾은 와차레손 왕자는 지난 4일 입국해 코스맥스, 현대기아차그룹, 아모레퍼시픽, LG전자, SM‧YG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경제계, 문화계 관계자를 만난데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산림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를 전달했다.‘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에는 그동안 학업에 열중해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산양삼, 오미자청,호두과자, 잣찹쌀떡 등 다양한 임산물이 담겼다.산양삼의 사포닌과 오미자에 함유된 비타민-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두의 오메가-쓰리와 잣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 신경을 활성화해 기억
경산소방서는 8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소방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격려와 소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63년부터 매년 11월 1일 개최하여 오다가 1991년부터는 119을 상징하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의용소방대, 행정자문단, 소방안전협의회
재난성·소모성 질병, 생산성 직결…글로벌 경쟁력 좌우 민·관 협력 방역 효율성 제고…소통으로 능동 대처를 지난 7월 22일 부임한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벌써 100여일이 지났다. 그는 농식품부 근무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빴다. 그리고 활기찼다. 이 부장은 “늘 고민해 왔던 일이다.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함께육아
블로믹스는 라온엔터테인먼트와 공동 퍼블리싱하는 '테일즈런너 RPG'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이 작품은 회원수 3600만명의 인기작 '테일즈런너' 판권을 활용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원작 캐릭터를 비롯해 동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비롯해 빠른 전환이 가능한 ‘래피드턴’ 방식의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이 회사는 이달 말 사전 오픈을 거쳐, 내달 이 작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사전
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시중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최초로 18회에 걸쳐 1위에 오르는 기록도 달성했다.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민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철학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제도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면 채널 방식인 ‘여섯시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양진흥공사는 12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출범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각 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럽 경제중심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파리지사 이후 두 번째 유럽지사로 K-푸드 인기가 뜨거운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K-문화에 우호적인 독일 헤센주 오버우어젤시를 비롯해 독일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판아시아, 킴스아시아 등 주요 K-푸드 수입 바이어가 참석했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동유럽 등 총 22개국을 관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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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HD현대삼호,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HD현대삼호가 오는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HD현대삼호는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 선주선급 관계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무료 맥주와 통닭, 소시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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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가 명태균에 500만 원 돈봉투 줬다" 진술 및 '돈봉투 사진' 확보
검찰이 '김건희 영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
최상목 "경제지표-체감경기 괴리…위기 상황은 지나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검증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사이니지는 정보전달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마케팅과 광고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광고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지표 개발 및 검증 체계를 마련을 위
한동훈, ‘對 이재명 공세’강화...보수층 결집·정책 행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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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은 "도내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