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규제샌드박스 ‘부처 칸막이’ 허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 대형 트레이딩 업체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증시 개장 직후 매일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프로그램 매도’를 실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패턴이 통계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단일 기관이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좌우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제인 스트리트가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전후로 반복적인 매도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은
속초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박덕기 경정과 최덕순 경정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동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경정의 오랜 공직생활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박덕기 경정은 1992년 해양경찰에 입문한 이후, 청문감사계장, 정보외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지역 치안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최덕순 경정 또한 1997년 임용 이후 상황실 부실장, 교통레저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조직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우수 서장은 “수십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BNK금융그룹은 사외이사 7명 전원이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논의는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
인기기사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최신기사
태광산업, 아라미드 공장 증설 투자기간 종료일 변경 기재정정
석유화학 기업 태광산업은 아라미드 공장 생산라인 증설 투자와 관련해 투자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재정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신규시설투자등 정정 공시다.정정 사유는 투자기간 종료일 변경이며, 기존 투자기간 종료일은 2026년 2월 28일로 제시돼 있었다. 회사는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항목에도 추가 내용을 반영했다.태광산업의 투자 구분은 시설증설로, 투자 대상은 아라미드 공장 생산라인 증설이다. 투자금액은 1450억원이며, 자기자본은 3조9722억5
李대통령 집 내놓으니 장동혁 대표 곤란해졌다…"장 대표가 집 팔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 내놓은 대통령,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성건설, 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
주택·토목 건설 기업 일성건설이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일성건설의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25억40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매출액 1162억6700만원 대비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억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473억3300만원에서 흑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24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당기순손실 586억8400만원에
건보공단 삼척지사, 반석지역아동센터에 스쿨박스·후원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27일, 삼척 관내 결연기관인 반석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입소 아동들을 위한 스쿨박스 20상자와 후원금 20만원을 전달하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스쿨박스는 필통과 연필세트 등 캐릭터 문구세트로 구성돼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달식 이후에는 아동들과 덕담을 나누며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이번 나눔은 건보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에
씨유메디칼, 주식 5대 1 병합 결정
응급의료기기 전문 기업 씨유메디칼이 보통주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다.주식병합에 따라 1주당 액면가액은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2500원으로 바뀐다.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6062만4558주에서 병합 후 1212만4911주로 변경될 예정이다.일정은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를 거쳐 2026년 4월 28일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거래는 2026년 4월 2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