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남도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남해군은 지난 3일 부군수실에서 정석원 부군수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지역 민원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장 및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농·축협 등 각계에서 제기된 운영안 개선 요구에 대해 군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운영과 관련해, 면 지역 주민의
합천군 청덕면은 지난달 29일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덕면 주민자치회 정기총회를 열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보고와 2026년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특히 산불 경계 단계가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민·관이 협력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이은숙 청덕면장은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이 29일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의 주요 관광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을 선정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려동물 친화관광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반려동
경남도축산연구소는 2026년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종돈 550두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도내 우량 종축 보급을 위해 종돈 분양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는 자돈 분양을 새롭게 도입해 분양 범위를 확대하고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종돈 분양농가 17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4%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종돈 분양은 검정합격돈 분양과 자돈 분양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군별 안배를 위해 검정합격돈은
BMW가 노이에 클라쎄 플랫폼을 적용한 ‘뉴 i3’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3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BMW가 독일 뮌헨 공장에서 첫 번째 사전 생산 모델을 제작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i3는 BMW의 노이에 클라쎄 800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모델로, 기존 대비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가 각각 3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i3는 최대 4개의 전기 모터와 새로운 니켈-망간-코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홍 수석 예방 자리에서 “정무수석이 국민의힘을 찾아 제1야당 대표를 만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여러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각 당 대표와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주셨지만 참석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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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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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의 잣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29일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가평군청과 이화리 일원에서 개최했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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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칭 피싱 메일 급증…링크·전화 연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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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선거 전락”... 인천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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