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한화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개최한다고 알렸다.해당 행사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올해는 SBS가 주최자로 동참한다.오후 7시20분 첫 불꽃 발사를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10만발이 넘는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불꽃축제의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으로 다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약 4ｍ를 내려가 해당 지점에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 등

제주상공회의소와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메세나협회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다.제주도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장, 재외 도민회 임원 등이 참석한 '제주경제 리더스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의 특별세션, 청년상공인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별강연에 나선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가 머무는 곳 제주'라는 주제로 인상 깊은 강연을 펼쳤으며,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어르신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춘천시에서 주최한 “청춘 시작의 날”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신고번호와 나비새김앱을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학대 예방 방법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나비새김’ 앱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신속한 개입과 조치가 가능함을 알렸다.강원특별자치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이스라엘은 보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며 “지구상의 어떤 주권 국가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응 모델을 지난달 말 이뤄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폭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전쟁 상황을 담은 다큐들을 보면, 패전국의 군인이나 관료들은 막판에 기밀서류들을 불태워 없애기 바쁘다. 문서 소각은 군사기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포로 학살 등 전...

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맥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조연뢰씨 별세, 정영자씨 남편상, 조정희·성현·선희씨 부친상, 하주호·김준유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36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전국보건교사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했다. 전국 8,000여 보건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에는 지난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제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오히려 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