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102차례 주택 통계 조작 지시… 소득·고용 통계도"
문재인 정부가 수년 간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던 것이 감사원의 조사로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 항구 복구는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진 계획- APEC 163억원 추가 반영·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도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지원과 APEC 관련 추경 확보를 위한 동분서주한 끝에 추경에 1조2000억여원 반영을 이끌어 냈다.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대규모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은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이 후보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은 기존 판례와 명백히 상충되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후보 본인은 “제 생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월 7일 모바일로 안내했는데 이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 후 정밀검증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신고에서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으로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어린이 요구불예금 증대 캠페인 일환으로 출시된 어린이 맞춤형 신상품 MG꿈나무적금의 판매를 7일 하루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MG꿈나무적금”은 10,000계좌 한정 출시되는 1년 약정 예금으로, 금고별 정기적금 1년 기본이율에 연 6.0%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13년 이후 출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해당 상품은 판매 개시일인 2일 하루만에 약 23,0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76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형차 약 7175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산불 피해 면적 10.4만 헥타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추정한 결과, 약 764만 톤CO₂eq이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온실가스별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677.6만 톤 △메탄 56.8만 톤 △아산화질소 29.8만 톤으로, 모두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이다.이번 수치는 중앙
컴투스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마련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조직 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년 단위로 재인증을 거치게 된다.컴투스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3일까지 청렴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제주개발공사의 조직 내 청렴 정책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감사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고일부터 응시자격에 적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올 역대 최대 지원… 3천만원 골프장학금과 안마의자·노트북 등 5천만원 상당 경품덕신EPC 챔피언십 초대 우승자 김민선7 프로·회사 소속 문정민 프로 함께 참여김명환 회장 “가족과 함께하는 골프축제 개최… 매년 어린이날 대회 개최”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NO. 1위 기업 덕신EPC이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투어가 주관한 ‘제9회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5일과 6일 양일간 충주 기업도시 킹스데일GC에서 84명의 골프 꿈나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이 대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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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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