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102차례 주택 통계 조작 지시… 소득·고용 통계도"
문재인 정부가 수년 간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던 것이 감사원의 조사로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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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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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저격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며 계엄을 막아선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펼칠 개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넥슨의 최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비자 환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재화 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으로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여년 만의 일이다.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4월 15일 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 114개 의견을 바탕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관련 질의서'를 넥슨에 전달했다. 해당 질의서에는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는 M캐시가 "환불 회피를 위한 설계된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 광명시에 소재한 엄지창의 옹달샘어린이집이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2일 “사랑으로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특별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랑의 짜장차’도 동참해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연대, 어린이 인성교욱,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려지면서 어린이집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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