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68억100만원에서 322억4300만원으로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의 지급 건수와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급 건수는 ‘22년 173만533건에서 ‘24년 180만8127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조3909억원에서 12조3034억원으로 8.0%(9125억원
#A건설업체 대표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상 근무 중인 직원 7명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2020년, 2022년, 2023년 총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3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임신 중인 주부 C씨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했다. 그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D건설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모해 근무 중인 작업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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