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102차례 주택 통계 조작 지시… 소득·고용 통계도"
문재인 정부가 수년 간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던 것이 감사원의 조사로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총 102차례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은 미국의 배터리 및 반도체 혁신 기술 기업 포지나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탑머티리얼의 이번 투자는 포지나노가 신규로 유치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일부로, 포지나노의 총 누적 투자 유치금은 1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ALD라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포지나노는 양극 활물질 또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 원자 수준의 표면 코팅을 함으로써 이차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 기술은 이차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진주상공회의소 허성두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쳥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저출산, 지역인구 소멸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JW중외제은 7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8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 영향으로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2.3%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11.8% 줄었다.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각 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봉화농협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세평하늘길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 트레킹 코스인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지난해 수해로 인해 생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박만우 조합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명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과 특광시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중앙연합회 12기 총무재정부회장에 이어 대외협력부회장을 맡아 쌀전업농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쌀전업농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김명성 부회장. 김 부회장으로부터 쌀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쌀산업을 진단한다면.최근 쌀이 우리의 주식인데도 불과하고 주변에서 홀대받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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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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