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담합행위 소송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손금에 산입”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오는 24일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학술토론회는 부동산개발 부담금 전문가인 장보원 세무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박사, 곽장미 석박사회 부회장, 김승한 석박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하 석박사회 부회장가 맡는다.장보원 세무사는 올 초 발표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동아오츠카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풋살연맹, 미즈노, 피자알볼로, 굿타임포키즈 등이 후원했다.'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24'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
대기업집단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억원을 넘어섰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말의 136조8천369억원과 비교해 18조8천221억원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천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천821억원 대비 8조6천328억원 늘었다.자녀세대
KCC가 서초구 소방서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소생율 향상 및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4월부터 매월 KCC 서초동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서는 전문 소방위와 의용소방대원들의 지도 아래 심정지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 처치 기법을 교육했고, 참가한 90여명의 임직원들은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KCC는 본사 교육과 함께 전국 사업장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앤커가 2가지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인원 USB-C 케이블을 출시했다고 20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이 케이블은 각 장치의 전력 필요량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 분배를 조정하는 스마트 전원 관리 기능이 내장돼 있다. 케이블 길이는 약 121cm로, 한쪽 끝에 하나의 USB-C 포트가 있고 다른 쪽 끝은 한쌍의 USB-C 포트로 나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 길이를 줄일 수 있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케이블은 하나의 장치를 전원 어댑터에
검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 2명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결국 구속됐다.춘천지법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와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한전KDN은 19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ESG경영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운영성과 공유를 위해 ‘2024년 제1차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전KDN의 ESG 자문위원회는 ESG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으로 효율적인 ESG 경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분야별 협력사, 지역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2024년 제1차 ESG 자문위원회는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계획 및 ESG 내재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1기 ESG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6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감이 간다' 응답률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 의원 순이다. 오차범위 내에 몰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가 사실상 경주시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사실상 경주로 확정됐다"녀 "그동안 제주유치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 오신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한마음이 돼주신 도민 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유치 과정을 통해 도민 통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각계각층의
인천 남동문화재단이 6월 '마티네콘서트 마실' 공연으로 보이스밴드 엑시트의 ‘Only Voice’를 오는 26일 남동소래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마티네콘서트 마실'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남동소래아트홀 대표 상설프로그램이다.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으로 보는 공연을 지향한다. 엑시트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으로 이날 공연에서 팝, 발라드, 댄스 등의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유튜브 조회수 2,000만뷰를 달성한 ‘디즈니 메들
산림기술자의 보수교육 등 이수가 편해진다.산림청은 21일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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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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