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농어촌공사 포항 남·울릉지사 직원 2명과 포항시 공무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일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화재 원인이 조사되면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입건된 관계자가 시공사 소속인지 하청업체인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하청업체 등 9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물 내 모든 폐쇄회로 TV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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