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하역하던 화물에 화물차 운전자가 부딪혀 숨진 사고 책임을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물은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ㄴ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ㄷ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진상조사 때는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수사 결과에서는 관련자 대부분 혐의를 벗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다.지난해 8월 40대 여성이 하동경찰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관 ㄴ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 12분께 40대 여성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진 채
법원이 집에서 키우는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달아나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견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새벽시간대 대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70대가 택배 차량에 받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다. 12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께 서구 비산동 팔달교 인근 왕복 8차로 도로에서 1.5톤 택배 차량이 폐지를 싣고 손수레를 끌고 가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편도 4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수레에는 폐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건곽 관련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숨진 여성은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인천일보 취재 결과 20일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중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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