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집행기준 63의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가.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아래 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나.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집행기준 61-98-1, 준비금의 손금계상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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