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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도시 위상을 높인 경주시가 도시 전략의 무게중심을 동해안 해양문화로 넓히고 있다. 내륙 중심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다.경주시는 지난 15일 대외협력실에서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해양문화·해양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를 해양관광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경주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해양관광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동해안권 해양문화 거점 도시로의 도약
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7월25일 김천시 대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로 들었다. 이날 화재는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330번지에 위치한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는 화재를 최초로 인지한 직후 침착하게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그 결과 불길의 확산을 막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은 차단기 인근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재산 피해는 약 100만원
글로벌 베어링기업 ㈜베어링아트는 지난 15일 영주시에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베어링아트에서는 유현욱 대표를 대신해 이상헌 총무중역이 자리를 함께했다. ㈜베어링아트는 2013년 영주공장 가동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베어링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에는 시와 반구전문농공단지 확장 부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연말을 맞아 포항시 곳곳에서 취약계층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잇따라 전해지며, 생활 밀착형 나눔이 추위를 녹이고 있다. 경찰과 지역 단체가 함께하는 나눔도 이어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포항 지역 아동보호시설 4곳에 쌀 700㎏을 기부한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박수복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평소 민·경 협력 치안 활동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전해져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장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
한수원이 산불 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최고 수준의 포상을 받았다.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재난 대응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위기관리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산불 재난을 주제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선 과정을 발표했다.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산불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 최분숙나이가 무거우면대화 속에 단어가 숨바꼭질하고모임도 오전까지 알았는데“어디쯤 오고 있나”그제야 택시 타고 가니손발의 할 일이 잦아든다어디에 두었을까누가 훔쳐갔나 의심하게 되니정신은 자꾸 가벼워진다뒤돌아보니 깔끔하지 않은데마음은 추를 달고한숨만 늘어나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이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
연이은 고환율 여파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다시 국내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자녀들의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부영그룹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가성비 5성급 호텔·제주부영호텔&리조트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5성급 호텔로 제주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문에 위치해 있다. 제주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과 함께 262실 규모의 호텔과 187실 규모의 리조트를 갖추고 있고 특히 붉은 벽돌과 야자수, 수영장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범죄·비위 전력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에 가산점을 확대했다.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담은 당규 통과를 알렸다. 이들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규칙을 확정
인천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로 돌아섰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로 평년보다 1~3도가량 떨어졌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점과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추운 날씨는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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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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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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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강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19일 음성군노인복지회관과 금왕 사랑의 집 요양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북 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교감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36명은 시설 내 환경 정비와 어르신 보조 활동, 말벗 등 정서 지원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김상덕 행정부총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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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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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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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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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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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행정안전부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사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고, 시정 시책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시범운영을 지난 12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전자 게시대는 구리시 최초의 전자 게시대로, 구리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 삼흥빌딩 앞에 가로 4.6m, 세로 2.5m, 높이 6m 규모로 조성됐다. 전자 게시대 설치는 2025년 12월 15일 완료됐다.시는 시범운영 동안 시정 주요 정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