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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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7월25일 김천시 대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로 들었다. 이날 화재는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330번지에 위치한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는 화재를 최초로 인지한 직후 침착하게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며, 그 결과 불길의 확산을 막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은 차단기 인근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재산 피해는 약 100만원
글로벌 베어링기업 ㈜베어링아트는 지난 15일 영주시에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베어링아트에서는 유현욱 대표를 대신해 이상헌 총무중역이 자리를 함께했다. ㈜베어링아트는 2013년 영주공장 가동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베어링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에는 시와 반구전문농공단지 확장 부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한수원이 산불 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최고 수준의 포상을 받았다.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재난 대응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위기관리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산불 재난을 주제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선 과정을 발표했다.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산불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김천시 봉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봉산면 자유총연맹과 봉산면 여성농업경영인회가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봉산면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 가치관 확립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봉산면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힘쓰는 등 두 단체 모두 면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봉산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양미애 봉산면 자유총연맹 여성회장은 “매년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모두가 힘을 합하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도시 위상을 높인 경주시가 도시 전략의 무게중심을 동해안 해양문화로 넓히고 있다. 내륙 중심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다.경주시는 지난 15일 대외협력실에서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해양문화·해양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를 해양관광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경주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해양관광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동해안권 해양문화 거점 도시로의 도약
울진군 북면은 지난 11일 호텔덕구온천이 지역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북면 내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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