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 확보…추경 통해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6월 3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주재했다고 1일 밝혔다.ICAO는 1951년 창설된 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 농업분과기구로, 현재 35개국 42개 협동조합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1998년부터 ICAO 의장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기관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대륙별 프로젝트 결과’ 보고가 있었고, 2025년도 활동계획 및 ICAO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4일, 폐광지역 아동들에게 조기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 사회적경제 기업 더나은생활연구소 퀸비스토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폐광지역 아동들을 위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커피박이라는 친숙한 폐자원을 활용해 아동들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환경보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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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간 뒤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
영국 클라우드 채굴 전문기업 TWL 마이너가 9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에는 블록체인 및 지속가능기술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TWL 마이너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 채굴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확장에 집중 투입한다.TWL 마니어는 “AI 기반 자원 예측 및 실시간 성능 최적화를 통해 채굴 효율성과 전력 소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채굴 간격 예측, 연산 자원 동적 배분,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할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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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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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 DEX GTE, 1500만달러 투자 유치..."빠르면서 탈중앙화"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 패러다임이 오더북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스타트업인 글로벌토큰익스체인지 시리즈A 라운드에 단독으로 1500만달러 규모를 투자했다.더블록에 따르면 GTE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수준 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완전한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EX 프로젝트다.GTE는 CLOB 구조를 채택해, 가격 및 시간 우선순위에 따라 주문을 정렬하고 체결하는 방식
남구, 폭염 피해 예방 종합방재대책 운영
울산 남구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구민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 방재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TF팀을 가동하고, 경보가 지속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를 한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취약계층 48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돌봄지킴이 등을 투입, 식사배달 방문과 안부 전화를 한다.또 취약계층 집에 설치한 응급호출
한국광해광업공단–초록우산강원본부–퀸비스토어, 업무협약 체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4일, 폐광지역 아동들에게 조기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 사회적경제 기업 더나은생활연구소 퀸비스토어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폐광지역 아동들을 위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커피박이라는 친숙한 폐자원을 활용해 아동들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환경보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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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50대 청소노동자 쓰러져 숨져
제주국제공항에서 50대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 화장실에서 청소노동자 50대 여성 ㄱ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에게 심페소생술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