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 확보…추경 통해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넷마블은 1일, 모바일 야구 게임 의 서비스 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새로운 ‘커리어 하이’ 선수카드다. 해당 카드는 선수들이 현역 시절 기록한 시즌별 최고의 성과를 반영하며, 날씨에 따른 추가 능력치가 부여된다. 또한 실사 기반의 ‘페이스온’이 적용돼 사실감을 더했다.신규 시스템인 ‘구단주의 비밀노트’도 함께 도입됐다. 이 도감 시스템을 통해 특정 선수들을 수집하면 추가적인 능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울산시는 지난 4일 우호 협력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제14회 한일문화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문화카라반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의 지자체와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행사다.올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제안으로 울산시와 구마모토시가 공동 개최한다.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울산학춤보존회의 울산학춤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부스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주요 관광지, 10월 개최 예정인 울산공업축제 등을 소개했다. 또 한일 전통 문화공연, 태권도 시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서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인기를 얻은 떠오른 크리에이터 겸 아티스트 ‘서이브’가 오는 7월 2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대원콘텐츠 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 '서이브의 파자마파티'를 연다.이번 팬미팅은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파자마파티'라는 콘셉트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 소통을 추구한다. 게임, 토크, 무대 등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소속사는 "서이브가 팬들
MG손해보험이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 시선도 다시 기업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원매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 '결국 국책은행이 나서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는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당사자인 기업은행은 인수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달라진 정치 상황에 부담은 한층
홍종오 기자 = 대구시와 엑스코는 '2028년 제15회 세계여과총회'(World Filtratio...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최신기사
창원 미용실서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체포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
정부 "3개월 내 추경 88% 집행··· 효율·속도 핵심 가치"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국고채 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사용처 관할 지자체로 제한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나는 얼마나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안에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5만원을 추가 지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 운영··· 신청은 15일부터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등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이용자 중 오는 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가입자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