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지난해 경기도 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또한 2024년 평균 46.5권의 책을 읽고 친구가 추천하는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1개 지역 초·중·고·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총 3,766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도서관 이용 현황과 독서 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독서교육 실현과 학생 특성에 맞는 학교도서관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후 관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 데이터를 유출당했다.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
중부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은 지난 8일 고양시립 파아란하늘어린이집에서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은
현대카드 '연간명세서' 서비스가 론칭 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 돌아왔다.현대카드는 회원의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연간명세서 2024'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1년 카드사 최초로 시작해 매년 선보여 온 연간명세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6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는 '연간명세서' 론칭 5주년을 맞아 회원이 지난 5년간 매해 결제한 총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한 '5주년 리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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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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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 설맞이 1월 최대 10% 혜택
공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 달간 모바일 지역화폐인 공주페이 혜택을 최대 10%로 상향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존 충전 시 제공되는 선할인 5% 혜택과 함께 추가로 5%를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페이백으로 지급하여 최대 10% 혜택을 제공한다.페이백은 1월 결제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2월 말 예정이다.또한, 설 명절 기간 가정마다 지출 예산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주페이의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