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 시도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됐다.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시도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날 역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이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국민의힘도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3일,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연극제를 시행했다.'청렴윤리로 연결된 You&I, 소통으로 피어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과 공기업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윤리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로 구성하여 전직원들이 쉽고 즐겁게 청렴윤리 의식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연극 'You&I, 보이지 않는 벽'은 세대 간 갈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오늘날 동서발전이 고민하고 있는 조직문화 문제를 주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특구 20주년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연구개발특구제도 시행 20년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간 교류를 활성화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5극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3특은 전북, 강원, 제주를 의미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혁신(Scien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4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사고로 고객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
올해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은 4일 “지난 3일 기준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100만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앞당겨 돌파한 기록이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했던 국제선 수요가 본격적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는 2025 제60회 광주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 결단식을 4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장 , 이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하여 대회 참가 학교 교장단, 참가선수 및 지도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17개 시∙도 1725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총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통신망분배기술, 배관, 피부미용 등 총 22개 직종에
육류유통수출협회, 베스트위너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협력' MOU 현지서 기술습득 안정적 채용창구 'E-7-3 비자, 가공업에도 도입' 요청 축산물 가공업계가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 본격 나섰다. 축산물 가공업체는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축산물 가공 일은 워낙 힘들고 위험하다. 그렇다 보니 젊은 인력이 축산물 가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m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4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사고로 고객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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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 부진과 통상 위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 이며 융자 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 결과는 경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0일부터 시군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3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