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5)] 사실상 증여를 양도거래로 인정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한 바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출시될 경우 모든 제품이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EU 무역 장벽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과 함께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 착수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오후 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하나금융그룹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와 금융·산업·디지털자산간의 융합 혁신으로 미래형 글로벌 금융 생태계 교두보 마련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독보적인 외국환 네트워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 두나무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개발 및 실제자금 이동 환경에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이날 진행된 협
올해 40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가 인천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 5월 6일까지 기념주간을 정하여 개최한다. 주관단체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참여한다.이 기간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행사, 5.3퀴즈풀이,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5월 3일 오후 2시 30분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정정원, 이승민 씨 등에게는 공로자 표창장을 수여한다.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9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4번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거행한다.제주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네 번째 함정이다.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함명을 제주함으로 제정했다.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제주함은 지난 2022년 10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4년 착공식, 2025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진행한다.이날 진수식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경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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