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삼성가 재산이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해 아시아 갑부 3위에 올랐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가의 재산이 455억달러로, 1년 전 201억달러에서 배 이상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이에 삼성가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다. 작년 순위는 10위였다. 1위와 2위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끄는 암바니 가문과 홍콩 부동산 재벌 순훙카이의 궈씨 가문이다.블룸버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점검 현장에서 법령 적용과 위반 여부 판단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을 제작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AI 환경비서 -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보급되는 앱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개발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요 위반 유형별 적발 정황과 관련 법령·행정처분·벌칙 규정을 즉시 확인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중동 지역 분쟁과 관련해 항구적인 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넘어 항구적인 지역 휴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제엠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모두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백만 민간인의 생명이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28일 단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
KG케미칼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 투명성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KG케미칼은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고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이사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월 7일 이사회에서 ‘참여이사 제도 도입 및 운영의 건’을 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제도는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노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협의회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해녀 작업장과 바다 조업 진입로, 어촌계 유휴공간 정비 실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양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 어촌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해녀 작업장과 조업 진입로는 여전히 정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어촌계 유휴공간 정비 역시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사업이 계획만 있고 실제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정책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녀 작업장은 탈의·휴식·장비 보관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매끄러운 유리 벽과 견고한 철골 구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쉼 없이 변모하는 현대 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우리 시대의 개인들은 때때로 이름 모를 소외와 단절을 경험한다.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도시의 내면적 풍경을 탐구해 온 이승희 작가는 이러한 현대인의 정서적 갈증을 캔버스 위에 ‘자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27일 서울 마포구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차가운 금속성과 따뜻한 생명력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우리 시대의 내면적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시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충북 단양군이 하천과 계곡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이 835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단양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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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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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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