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5)] 사실상 증여를 양도거래로 인정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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