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5)] 사실상 증여를 양도거래로 인정
감사원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에서 명백한 대가 지급 없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과세당국이 이를 양도거래로 인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재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주식·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계약금만 일부 지급되고 잔금 대부분이 장기간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는 잔금 비율이 전체 거래금액의 90%에 달했는데도 수년간 무이자로 대여 형태를 유지하면...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반려동물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 반려동물 등에 대한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
삼성가 재산이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해 아시아 갑부 3위에 올랐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가의 재산이 455억달러로, 1년 전 201억달러에서 배 이상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이에 삼성가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다. 작년 순위는 10위였다. 1위와 2위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끄는 암바니 가문과 홍콩 부동산 재벌 순훙카이의 궈씨 가문이다.블룸버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하나금융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해외송금과 무역결제 등 기존 국제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온체인 자금 흐름을 구현해, 금융·산업·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새로운 결제·정산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29일 하나금융그룹·포스코인터내셔널·두나무는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렸으며,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점검 현장에서 법령 적용과 위반 여부 판단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을 제작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AI 환경비서 -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보급되는 앱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개발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요 위반 유형별 적발 정황과 관련 법령·행정처분·벌칙 규정을 즉시 확인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중동 지역 분쟁과 관련해 항구적인 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넘어 항구적인 지역 휴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제엠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모두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백만 민간인의 생명이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28일 단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
매끄러운 유리 벽과 견고한 철골 구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쉼 없이 변모하는 현대 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우리 시대의 개인들은 때때로 이름 모를 소외와 단절을 경험한다.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도시의 내면적 풍경을 탐구해 온 이승희 작가는 이러한 현대인의 정서적 갈증을 캔버스 위에 ‘자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27일 서울 마포구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차가운 금속성과 따뜻한 생명력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우리 시대의 내면적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시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충북 단양군이 하천과 계곡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이 835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단양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최신기사
"삼성가 재산 1년 만에 두배…67조원으로 아시아 3위"
삼성가 재산이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해 아시아 갑부 3위에 올랐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가의 재산이 455억달러로, 1년 전 201억달러에서 배 이상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이에 삼성가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다. 작년 순위는 10위였다. 1위와 2위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끄는 암바니 가문과 홍콩 부동산 재벌 순훙카이의 궈씨 가문이다.블룸버
SK텔레콤, ‘라이브 투 카트’로 NAB 2026 올해의 제품상 수상
SK텔레콤이 AI 기반 미디어 커머스 솔루션으로 세계 최대 방송산업 전시회에서 ‘올해의 제품상’을 받았다. 방송 시청 중 화면 속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29일 SK텔레콤은 세계 최대 방송산업 전시회 ‘NAB 쇼 2026’에서 AI 미디어 커머스 솔루션 ‘라이브 투 카트’로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미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전체 수상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라이브 투 카
신한리츠운용, SK디앤디와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 협약
신한리츠운용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SK디앤디와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정책에 발맞춰 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본격화 한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블라인드 리츠 조성 ▲개별 사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체계적인 리츠 운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개발사업 단계부터 자금 조달과 운용을 연계해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선순환 생태계인 ‘한국형
삼성디스플레이 트라이폴드 패널, SID '올해의 디스플레이' 수상
삼성디스플레이의 트라이폴드 패널이 세계 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을 받았다.삼성디스플레이는 29일 SID가 자사의 트라이폴드 패널을 올해의 디스플레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SID는 "트라이폴드는 모바일 AI 시대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폼팩터로 강력한 성능과 놀라운 휴대성을 동시에 구현했다"며 "몰입감 넘치는 10인치 대화면이 생산성, 창의성,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첨단 소재를 적용해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듀얼 폴딩 구조의 내구성을
해외송금 '판' 바꾼다 … 하나금융-포스코인터-두나무 '블록체인 동맹'
하나금융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해외송금과 무역결제 등 기존 국제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온체인 자금 흐름을 구현해, 금융·산업·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새로운 결제·정산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29일 하나금융그룹·포스코인터내셔널·두나무는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렸으며,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