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재판’ 효성 조현준 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한국마사회와 서울·부산경남경마주협회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출연식은 마사회와 마주협회가 2023년 체결한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의 연례 행사로, 양 기관은 매년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특히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맞
NH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인한 메모리 업황 개선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인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시대를 맞아 강력한 메모리 수요가 내년 이후 실적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류 연구원은 특히 “2026년 D램 평균판매가격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6%에서 19.2%로 높인다”며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더블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권을 연결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휴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신규 가입자는 최대 7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코드를 확인 후 빗썸 앱에 등록하면 원화 5만 원이 지급되며,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빗썸 투자지원금 2만 원이 추가 제공된다.또한 KB스타뱅킹 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다. 국회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대거 증인으로 부르며 책임 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건설사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현대건설의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 청탁 의혹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지난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카드 재발급 지연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13일 밝혔다.롯데카드에 따르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 중 재발급을 신청한 22만 명의 카드 재발급이 모두 완료됐다. 전체 고객의 카드 재발급 신청 121만 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19만 건도 이미 처리됐다.키인 거래 관련 고객 보호 조치도 82%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완료됐다.회사는 아직 재발급을
한림대학교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슈퍼러닝과 함께 개발한 교과목 특화형 ‘AI 선형대수 튜터’를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정식 도입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시스템은 기존 범용 AI 챗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모델이다.최근 교육계에서는 정답만 제시하고 풀이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용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실질적인 학습 성취 저하로 이어지는 ‘AI 역설’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 튜터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견디다 견딜 수는 없어하루에 다섯 대까지 아편을 맞았다지일본 군인들이 자신의 몸을 짓밟든 말든자신의 영혼을 갈가리 찢든 말든말문이 닫힌, 병든 검은 새는 아편만 찾았다지쓸모가 없어진 그녀를 일본 군인들은만주 벌판에 내다버렸다지낮밤으로 들리던 그녀의 울음은까마귀 울음과 닮았다지풀이 보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나왔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 국내 누적 채권 중 구상채권 누적 발생액은 4조199억 원으로 58.3%, 구상채권 회수액은 1조2285억 원으로 회수율은 3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회수불능 대손상악 처리액이 1조7791억 원, 구상채권액 중 63.7%에 달하는데 이는 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월드의 기술 개발사 TFH는 10월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인간 증명’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TFH가 올해 3월 국내 게이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봇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고, 83%는 게임 내 인간 검증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는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메커니즘이 향후 필수적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형 의원, 김동은 의원, 홍종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한 관광명소 공간 조성 촉구”을 강조했고, 김동은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서귀포도서관은 다음 달 1일과 2일 독서문화 축제 ‘2025년 서귀포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강연·공연·체험이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책과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첫째 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에는 독서활동실에서 풍선 마술, 비눗방울 쇼, 카드 마술이 어우러진 공연이 열려 마술사의 재치 있는 입담과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이날 오후 2시 평생교육실에서는 드라마 각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슬아 작가가 ‘독자의 사랑법-읽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127억원 규모의 유가공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선정된 과제는 ‘소량 다품종 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로, 국비 66억원, 도비 26억원 등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자율제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로봇과 디지털 장비를 제조공정에 연계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제조환경이다
배우 최병모가 KBS 2TV 신작 토일드라마 '마지막 썸머'에서 애틋한 부정을 선보인다.오는 11월 1일 첫 전파를 타는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 우정을 나눴던 남녀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재회하며, 오랜 시간 감춰뒀던 첫사랑의 비밀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다.최병모는 극중 남자 주인공 백도하의 아버지이자 건축소장 백기호 역을 맡았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백기호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드라마에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핵심 인물이다. 부드러운 표정 속에 세월이 새긴 애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최신기사
[아침광장] 실패의 역사가 남긴 경고- 일본 총리의 회한과 우리의 성찰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담화문이 화제다. 전후 8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번 담화문에서 그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1930년대 일본이 왜 군국주의로 빠져들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당시 정치와 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다.그는 일본이 전쟁으로 나아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 수천억 매몰 비용 축소 의혹 흘러나와
국내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이 수천억 원의 기존 인프라 매몰 비용을 축소해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기반으로 봤을 때 객관적 산정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의 추진제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인프라 구축비로 2980억 원을 산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케로신 기반 인프라의 매몰비용이 경우를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영덕교육지원청, 스쿨팜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와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이 지역 학생들의 농업 이해 교육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16일 영덕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이성호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정창미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 지부장은 스쿨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협이
한림대학교, 'AI 선형대수 튜터' 정식 도입... 풀이 과정까지 진단하는 혁신 교육 모델 제시
한림대학교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 ㈜슈퍼러닝과 함께 개발한 교과목 특화형 ‘AI 선형대수 튜터’를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정식 도입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시스템은 기존 범용 AI 챗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모델이다.최근 교육계에서는 정답만 제시하고 풀이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용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실질적인 학습 성취 저하로 이어지는 ‘AI 역설’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 튜터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주 ‘등겨장’,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 등재
성주군의 전통 발효음식 ‘성주 등겨장’이 국제슬로푸드협회가 선정하는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이번 등재로 성주 등겨장은 국내 124번째, 장류로는 7번째로 세계에 이름을 올리며 ‘성주 전통 발효문화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인증식에서 남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