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재판’ 효성 조현준 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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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와 서울·부산경남경마주협회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출연식은 마사회와 마주협회가 2023년 체결한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의 연례 행사로, 양 기관은 매년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특히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맞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얼굴 촬영만으로 심혈관 상태와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15초 건강측정’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약 15초간 얼굴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건강 상태를 분석해주는 것이 특징이다.측정 결과를 통해 심혈관 분포,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회복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기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변화와 추이를 손쉽게 비교하고 관리할 수 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NH올원뱅크 고객이라
컴투스가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받을 대규모 대회를 연다.컴투스는 10일,자사 대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아메리카 컵을 오는 12일 오전 2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아메리카 컵은 ‘서머너즈 워’의 핵심 팬층이 두터운 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다.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현지 열기가 기대된다.이번 대회에는 ▲아메리카 컵 2연속 우승자이자 월드 파이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다. 국회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대거 증인으로 부르며 책임 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건설사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현대건설의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 청탁 의혹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지난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카드 재발급 지연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13일 밝혔다.롯데카드에 따르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 중 재발급을 신청한 22만 명의 카드 재발급이 모두 완료됐다. 전체 고객의 카드 재발급 신청 121만 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19만 건도 이미 처리됐다.키인 거래 관련 고객 보호 조치도 82%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완료됐다.회사는 아직 재발급을
NH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인한 메모리 업황 개선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인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시대를 맞아 강력한 메모리 수요가 내년 이후 실적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류 연구원은 특히 “2026년 D램 평균판매가격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6%에서 19.2%로 높인다”며 “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군·구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경비로 사용하려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가 A씨 등을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권익위는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RISE 사업 연계 ‘미래성장사업 발굴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RISE사업과 연계한 용인의 미래 성장 산업 발전 전략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우리 용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5년 동안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도 뒷받침할 것이며, 각 대학과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프놈펜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제주의 도심 속에서도 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산공원과 고마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고마로마문화축제는 ‘말을 통해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말과 사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고마로 일대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고마장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이번 축제는 말과 함께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을 전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10월 17일 오후 7시
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고양시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16일 "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한전kps울산사업소는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16일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제46회 세계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사용하도록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강병수 한전kps울산사업소 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과 희망을 상징하는 흰지팡이날 행사에 후원을 하며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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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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