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재판’ 효성 조현준 회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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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한 사회적 고립가구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고립예방센터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총 10만296건의 안부 확인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전화와 문자 확인이 8만2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 출동은 718건, 기타 미수신·결번 등은 1만7198건이었다.스마트안부확인 서비스는 전력, 통신 등 일상생활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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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카드 재발급 지연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13일 밝혔다.롯데카드에 따르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 중 재발급을 신청한 22만 명의 카드 재발급이 모두 완료됐다. 전체 고객의 카드 재발급 신청 121만 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19만 건도 이미 처리됐다.키인 거래 관련 고객 보호 조치도 82%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완료됐다.회사는 아직 재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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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
○…손기준 전 청주시교육장의 딸과 사위가 한날 판사로 임용되자 손 전 교육장의 고향마을인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주민들이 ‘들썩’.손 전 교육장의 고향인 대티리 주민들은 16일 마을 입구에 손 전교육장의 딸 손미나씨와 사위 이수종씨의 부부판사 임용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대후초등학교 졸업생 명의로 게시하며 화제.여기에는 손 전교육장이 지금은 폐교돼 사라진 괴산 어룡초등학교 대후분교 2회 졸업생인 사연 때문.대후분교는 전기조차 안들어 오던 대표적 ‘깡촌마을’의 분교로 1952년 문을열었다가 1973년 대후초교로 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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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5 광명시 한마음 보육인대회’가 지난 15일 광명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영유아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육인대회에는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700여명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장, 김명순 광명교육장, 시·도의원, 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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