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소득 과세 제외”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국세청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한전KDN 감사실은 8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문호 상임감사 주관으로 본사 처장급 관리자와 청렴윤리 간담회를 시행했다.한전KDN의 상임감사 계층별 간담회는 회사의 지속성장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성과 창출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계획됐다.이날 간담회는 본사 처장급 보직자 약 19명이 참석해 회사의 문제점 및 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조직 혁신의 저해 요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및 예방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우리카드는 에바씨엔피, 마스타자동차,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전기차 충전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우르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 곽동원 에바씨엔피 대표이사, 장은석 마스타자동차 대표, 이원재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통합 모빌리티 혜택을 담은 제휴카드 출시에 뜻을 모았다.에바씨엔피가 개발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
인천 크루즈 관광객 2000여 명이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 개항장을 방문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8일 글로벌 크루즈 선박 '오베이션 오브 더 씨즈' 입항에 맞춰 개항장 셔틀버스 운영 및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해 약 2000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개항장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로얄캐리비언 선사와 롯데관광개발과 협업해 인천에 입항한 개별 크루즈 관광객을 원도심 관광지로 유치하고 체류 시간 동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5월7일부터 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25 호주 시드니 건축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호주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행사로,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2만 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찾는 오세아니아 대표 산업 플랫폼이다.이번 행사에는 국내 목재기업 4개사가 처음으로 참가해 친환경 목
마약 탐지견들이 새 주인을 찾는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9일부터 탐지견훈련센터의 탐지견 12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전국의 공항만에서 은퇴한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모두 래브라도리트리버종 20㎏ 이상 대형견이다. 은퇴견들은 9세 전후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하다. 훈련견들은 3세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이다.관세인재개발원은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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