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전체 사업자 1위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준 결과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됐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전 금융권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 적립금 운용금액은 508조7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11조93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DB가 221조7973억
성공한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법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자신만의 성공법칙에 매몰되어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그 법칙만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중에 조우성 변호사의 ‘붕괴의 서막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예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메타바이오메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 과제의 `의료용 신소재 개발'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R&D를 지원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메타바이오메드는 이번 과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의료용 고분자 소재 합성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세입자부터 이식형 소자에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층의 향방이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부울경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7일 거제축협 회의실에서 정례회를 열고, 농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농협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의
충북 오송 소재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 생산기업 ㈜샘씨엔에스가 도내 소재 기업 중 처음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다.충북도는 지난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샘씨엔에스'가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받는 충북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샘씨엔에스는 2016년 설립해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 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우량 중견기업이다.STF는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적 성능 평가 장치인 프로브카드의
성공한 사람들은 극도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공법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자신만의 성공법칙에 매몰되어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그 법칙만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이어집니다.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중에 조우성 변호사의 ‘붕괴의 서막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예